요즘 시군 통합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대부분 찬성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고 있다. 반면에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 활동을 하는 것도 접하게 된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요란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통합을 추진하는 단체나 반대하는 단체나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는 것 같다.

필자가 근무하는 동두천시도 의정부·양주·동두천(일명 의·양·동) 통합시민연대가 결성돼 통합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사항을 가까이 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통합의 주체가 되어야 할 주민들의 활동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는 듯 여겨진다. 오히려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나서 통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기고문을 신문에서 볼 수 있는 정도다.

정부는 지난 9월7일 ‘시군구 통합기준안’을 공표했다. 통합기준안의 기본방향을 보면, 지역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1차적으로는 인구 또는 면적이 적은 지역부터 추진한다는 통합기준이다. 2차적으로는 첫째, 지리적·지역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둘째, 생활권·경제권이 분리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지역, 셋째,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 넷째, 통합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역을 통합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로는 자치단체장이나 관할 의회가 건의하거나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0 이상의 ‘주민연서’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동두천시장이나 의회에서는 통합과 관련한 의견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방법은 민간단체에서 주민연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동두천에서는 움직임이 없다.

최근 의정부시의 한 공무원이 의·양·동 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다. 마치 동두천시와 양주시 공무원들이 반대하여 통합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였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의정부시민들이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내면 법령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본연의 일이 아닌가 싶다.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할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동두천시의 경우 통합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없다. 주민들이 통합의견서를 제출하면 동두천시청 공무원들은 법령에 따라 추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호도한다고 함부로 말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공무원의 본분이 무엇인지 곰곰이 따져 보아야 할 일이다.

공무원은 시군 통합과 관련해 중립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시군 통합은 전적으로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공무원도 지역주민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언론을 통해 찬성을 독려하는 행위 등은 삼가야 한다.

교통이 편리해지고 인터넷이 발달하여 스마트한 세상이 돼 간다고 해서 시군을 통합해 광역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찬성하기 어렵다. 아직도 인터넷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자동차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다. 이런 주민들에게 시군이 통합돼 광역화되면 불편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될 것은 뻔하지 않겠는가? 만약 시군이 통합되어 규모가 커진다면 경쟁력은 확보될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는 단정하기 어렵지 않은가?

두 번이나 의·양·동 통합이 무산된 바 있다. 그리고 지금 세번째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과연 이 시점에서 통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이 있는지부터가 의심이다. 현재 동두천시에서는 이에 따른 움직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의·양·동 통합은 오늘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뜻이 합의된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왜 꼭 시기를 정해놓고 추진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주민의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낸 후에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또 다른 갈등을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