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액수는 늘었지만 적은 기부자 수와 일회성에 그치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모금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센터 이현우 연구위원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기부문화>(이슈&진단 29호)을 통해, 사회지도층부터 일반시민에게까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대중성 부족하고 일회성 많지만 진화하는 기부문화

1999년 2조 9천억 원이였던 국내 기부금은 2009년 9조 6천억 원으로 10년 간 3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개인기부는 같은 기간 8,500억 원에서 6조 1,5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법인기부는 2조 원에서 3조 4,600억 원으로 개인기부에 비해 증가속도가 현저히 낮았고 종교단체 기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이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비중은 24.2%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기부가 자선 동기에 의해 일회성 행사에 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자연재해,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등 특정 시기의 이벤트성 기부행위 비중이 높은 편이다. 선진국 대비 기부수준도 아직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GDP 대비 개인기부액 비중은 2005년 기준 미국 1.67%, 영국 0.73%, 호주 0.69%를 기록했지만 한국은 2009년 기준 0.58%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연고주의와 선비정신 등 고유문화는 기부문화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연고주의는 집단 내에서는 단합을 이뤄내지만 배타적인 집단이기주의로 작용할 수 있다. 가난한 생활을 하더라도 본분을 잃지 않는 선비정신 역시 보편적으로 부를 축적할 만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부의 분배’라는 기부문화 조성과는 거리가 있다.

반 강제적으로 준조세 성격을 가지거나 위법 혹은 탈법에 대한 사죄 수단으로 이뤄지는 기업들의 기부문화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결여를 보여준다.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기득권층의 배려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 기부문화는 정착단계는 아니지만 헌혈, 장기기증,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중이다. 기업매출액 만분의 1을 납부하는 ‘만분클럽’이나 월급, 결혼비용, 연금, 유산 등의 1%를 기부금으로 내는 ‘1%’, ‘나눔운동’ 등 자선모금 활동은 증가 추세에 있다.

기부금 모금 전에 투명성 제고부터

이현우 연구위원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모금과 지출의 투명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부자들에게 모금단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기부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했다. 기부금 단체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부활동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인센티브는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기부금품 모집의 등록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부자와 모금단체에 대해서는 세액, 소득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자는 것이다. 민간의 비영리단체 설립을 현행 허가주의에서 준칙주의로 전환하는 민간기부 활성화 전략도 언급했다.

기부 생활화를 위한 교육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나눔이 곧 행복’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사회지도층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공동체 일원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의무로 간주하여 지식, 경험, 재능 등의 나눔을 일상화하자는 것이다.

이현우 연구위원은 “양적으로는 개인의 기부회수, 기부금액, 기부활동의 정기성을 확대하고 질적으로 종교적 기부에서 문화, 예술, 사회복지, 장학, 환경 등 사회적 공익증진을 위한 기부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나눔 문화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 기부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