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해달라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에도 불구, 기한 내 이의신청한 사람만 환급해주고, 성실하게 납부했으나 시에 신청을 안 한 사람에게는 환급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부당한 것이다.

기간이 지났다 해도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있으면 구제가 가능하다.

이의제기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공무원이 이런 내용을 먼저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설사 문의를 하였을 경우에도 공무원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이의제기 기한을 넘길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이 바로 ‘정당한 사유’라 할 것이다.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는 행정심판청구절차의 특성을 고려하면 해당 지역 납세자를 위한 시정은 당연한 결정일 것이다.

그러므로 환급소외자들도 전원 환급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 주어 지역 납세자들의 억울한 고충을 풀어 주실 간곡히 바란다.
네티즌 김도현

 

■양주시
자이아파트단지에 우체국 없나
LG자이아파트에 입주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우체국 찾기가 너무 힘들다. 어제 우체국을 찾아 덕정동까지 버스를 타고 한참 걸어서 다녀왔는데 정말 힘들다.

버스 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관공서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기까지 하니 아~ 사람들이 이래서 시골로 이사를 안 오는구나 알겠더라.

우리 단지 안에 우체국이 생기면 좋겠지만 힘들다면 근처에라도 생겼으면 좋겠다.
네티즌 한영옥

답변
우체국 신설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처리 업무가 아니라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 처리하는 사항으로 양주시에서는 삼숭동 부근에 우체국 신설 검토 및 설치를 의정부우체국에 요구한 상태이다.

■동두천시
도서관 증명사진 디카로 해결토록
동두천정보도서관 대출증을 만들 때 아이를 직접 데리고 가도 반명함판 사진이 필요하다. 요즘은 디지털카메라가 보편화 되어 도서관에 비치한다면 굳이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게 되어 시민들이 편리할 것 같다.
네티즌 김영란

답변
디카로 사진을 찍었을 경우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상 종이가 아닌 카드형태의 회원증이 된다. 그렇게 되면 화질의 문제가 있어 운영 규정을 증명사진으로 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