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4월12일 국세공무원 현금영수증 홍보 캠페인 실시

□의정부세무서(서장 송연식)에서『현금영수증생활화』위한 캠페인 전개
○의정부세무서는 ’07.4.12(목) 07:30부터 09:00까지 의정부역, 회룡역, 가능역, 지행역 등 4개역에서 직원 47명이 참가하는 현금영수증 홍보 캠페인 실시
  - 이날 의정부세무서장을 비롯한 세원관리1,2,3과 직원들은 의정부역 등 4개역 입·출구에 현금영수증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 오는 7월부터 달라지는 현금영수증제도 내용과󰡒현금영수증은 현금입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된 명함형 리플릿을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배포하는등 현금영수증 생활화를 위한 홍보 활동 전개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3년차인 금년에는 현금영수증 주고받기가 국민들의 생활 속에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사업자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임.
  붙 임 : 금년 7월부터 달라지는 현금영수증 제도

 금년7월부터 달라지는 현금영수증 제도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소득·법인세법)
 ○ 변호사 등 전문직은 전체, 소비자상대업종은 직전연도 연간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 요구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수 없음
 ○ 요건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다만, 기존사업자는 ’07년 6월30일까지 가입), 미가입시 수입금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됨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및 벌금 부과(소득·법인세법 등)
 ○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가 부과되며 국세청장의 현금영수증 발급명령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현금거래 신고·인증제 도입(조특법)
 ○ 가맹점과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를 인정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제(국기법)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을 신고한 경우 거부사실 등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