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경기도건축행정건실화 평가 결과 발표
최우수 양평군, 우수 부천시․연천군 선정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지난 12월 30일 2011년도 경기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는 도내 시․군․구의 건축행정 실태를 점검해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평가 결과, 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양평군이 최우수에 선정됐다.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은 부천시와 연천군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18일 동안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 본청과 북부청이 공동으로 실시했다.

평가 항목은 △소규모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적정검토 여부 △공사 중단․공가 건축물 정비 및 안전조치 적정여부 등 일반 건축 행정업무 추진분야와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 추진 실적 △불합리한 건축 제도개선 참여율 등 건축 제도개선 추진 분야이다.

도는 이번 평가를 통해 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에는 광주․안산시를 제외한 도내 29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6개월 동안 접수된 건축허가 3천842건의 60%인 2천296건에 대해 도내 건축사의 재능감리가 이루어졌다.

도는 이 사업에 경기도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843명이 2천296개 건축물을 무료로 감리해 20억6천만원(1건당 감리비용 90만원 추산)의 재능기부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도는 범죄 장소로의 사용 및 청소년의 탈선,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가건축물에 대해 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추진한 동두천시의 ‘도시미관 저해시설물 정비사업’을 우수시책으로 선정했다. 동두천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19개 공가건축물에 대하여 1억4,400만원의 시비를 들여 정비를 추진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시군 참여율이 저조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참여율을 향상시키고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사업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