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ㆍ공고하게 되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개정안 홍보 및 국회의원ㆍ정당ㆍ시민단체 등의 헌법개정과 관련한 활동들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일까.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공론화활동에 정치권 일각에서 국민투표법 위반여부가 제기된 가운데 지난 4. 6(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헌법개정안 홍보관련 국민투표법 운용기준」이 의결돼 일선 선관위에 통지됐다. 

□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成坤)에 따르면 개헌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공론화 활동은 국민투표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ㆍ공고한 이후에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그 안에 대한 찬성ㆍ반대운동은 사전투표운동에 해당되어 금지된다고 밝혔다.

□ 헌법개정안 홍보관련 국민투표법 운용기준을 살펴보면
 
▶ 정부의 헌법 개정안 공고 및 홍보
헌법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헌법개정 발의사무와 관계된 정부부처의 게시판ㆍ홈페이지에 헌법개정안 공고문을 원문대로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헌법개정의 당위성 등이 포함된 공고문을 신문ㆍ포털사이트에 광고, 일반국민대상 e-mail 발송, 반상회보(지자체 소식지)게재, 정부부처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 게재, 인쇄물을 제작하여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 비치하거나 일반 국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헌법개정안 발의사무와 관계되지 않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읍ㆍ면ㆍ동의 게시판ㆍ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국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모두 사전투표운동에 해당된다. 

▶ 정부의 헌법개정안 내용 설명회, 토론회 개최
개헌관련 부처 공무원이 언론 등이 공정하게 개최하는 토론회에 초청받아 참석하는 행위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경우와 기타 헌법개정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는 경우 사전투표운동에 해당된다. 

▶ 국회의원ㆍ정당ㆍ시민단체 등의 헌법개정관련 활동
국회의원의 헌법개정관련 여론수렴활동, 정당이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헌법개정에 대한 자당의 입장을 인쇄물ㆍ집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는 행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개최하는 언론ㆍ시민단체의 토론회 개최 등은 가능하지만, 정당이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인쇄물ㆍ집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는 행위,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ㆍ반대서명을 받는 행위, 국회의원들이 찬성 또는 반대하도록 요구하는 문화행사, 시위, 거리행진 등의 실시는 국민투표법에 위반된다.    
 
□ 시선관위는 헌법개정안 홍보관련 국민투표법 운용기준과 관련하여 양주시는 물론 각 정당 및 정치인, 시민단체 등에 적극 안내하는 등 차후에라도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개정안 홍보관련 국민투표법 운용기준안내(2007. 4.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Ⅰ. 결정취지
  ○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공고한 이후에는 국민투표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그 안에 대한 찬성·반대운동은 사전투표운동에 해당되어 금지되므로
  ○ 헌법개정안 발의·공고후 정부의 개정안 홍보 및 국회의원·정당·시민단체 등의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활동의 국민투표법 위반여부에 대한 운용기준을 정한 것임.
Ⅱ. 운용기준
 ꊱ 정부의 헌법 개정안 공고 및 홍보
  1. 헌법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헌법개정 발의사무와 관계된 정부 부처의 게시판·홈페이지에 헌법개정안 공고문을 원문 그대로 게시하는 것은 법률에서 규정된 공고 또는 그 공고의 범주로 보아 무방할 것임.
  2. 다만, 헌법개정의 당위성 등이 포함된 헌법개정안 공고문을 다음과 같이 일반국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찬성을 유도하는 행위로서 사전투표운동에 해당될 것임.
   《 사전투표운동에 해당하는 예시》
     ○ 신문·포털사이트 광고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E-mail 발송
     ○ 반상회보(지방자치단체 소식지)에 게재
     ○ 정부부처가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에 게재
     ○ 인쇄물을 제작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 비치하거나 일반국민에게 배부
     ○ 헌법개정안 발의사무와 관계되지 않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의 게시판·홈페이지 게시 등

 ꊲ 정부의 헌법개정안 내용 공론화 활동
  1. 정부의 설명회, 토론회 개최 등
    ꂛ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경우
        ⇨ 사전투표운동에 해당될 것임.   
    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경우
        ⇨ 헌법개정안의 국회의결을 위한 활동으로 사전투표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ꂝ 개헌관련 부처 공무원이 언론 등이 공정하게 개최하는 토론회에 초청을 받아 참석하는 행위
        ⇨ 사전투표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2. 정치권, 언론 등의 개헌취지에 대한 부당한 견해에 대해 반론을 하는 행위
     ⇨ 부당하다고 판단한 견해에 대한 반론의 범주안에서 단순히 정부측 입장을 통상의 방법으로 표명하는 것이라면 사전투표운동으로 볼 수 없을 것임.
      
  3. 기타의 방법으로 헌법개정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는 경우
     ⇨ 행위주체·홍보매체·방법여하에 불구하고 사전투표운동에 해당될 것임.

 ꊳ 국회의원·정당·시민단체 등의 헌법개정관련 활동
  1. 국회의원의 헌법개정관련 여론수렴 활동
     ⇨ 사전투표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2. 정당이 소속 당원 또는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헌법개정에 대한 자당의 입장을 인쇄물·집회 등을 통하여 홍보하는 행위
      ⇨ 정당이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헌법개정에 대한 자당의 입장을 알리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사전투표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나,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운동에 해당될 것임.
       
  3. 언론·시민단체 등의 활동
    ꂛ 토론회 개최
        ⇨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개최하는 경우 사전투표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 다만, 찬성 또는 반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경우 사전투표운동에 해당될 것임.
    ꂜ 시민단체 등이 국회의원 및 정당을 방문하여 개헌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자료를 배부하는 행위
        ⇨ 국회의결을 위한 목적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사전투표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임.
    ꂝ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서명을 받는 행위
        ⇨ 사전투표운동 및 서명날인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됨.
    ꂞ 국회의원들이 찬성 또는 반대하도록  요구하는 문화행사, 시위, 거리행진 등 실시
        ⇨ 사전투표운동에 해당될 것임.
       
 ꊴ 발의전에 게시·작성된 홍보물의 계속 게시·활용
  1.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헌의 필요성 홍보 게시물
     ⇨ 사전투표운동에 해당될 것임.    
  2. 개헌의 필요성 홍보 인터넷 광고
     ⇨ 사전투표운동에 해당될 것임.
  3.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 등에 비치된 리플릿
      ⇨ 사전투표운동에 해당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