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안내․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한)는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전 90일인 1월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120(2011. 12.13.)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시점까지 사직해야 하는 경우 그 사직시점은 해당기관의 사직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기관에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들 공무원 등은 1월12일까지 소속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한편, 선거일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입후보예정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금지[법 제103조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법 제111조) ▲정당․입후보예정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사진 등 광고 금지(법 제93조②) ▲입후보예정자의 방송․신문 등 광고출연 금지(법 제93조②) ▲선거사무원 등이 되려는 통․리․반장 등 1월 12일까지 사직(법 제60조②)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방송연설 일정횟수 이내만 가능(법 제137조 및 제137조의2)하다. 

아울러,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데다 선거법에 따른 각종 제한․금지기간이 도래한 만큼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감시․단속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에게 할 수 없는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