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6월 개통을 앞두고 시험운행 중인 의정부경전철.

의정부경전철의 적자보전 기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의정부시가 2006년 4월14일 GS건설 컨소시엄(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과 체결한 실시협약서를 본지가 입수해 살펴보니, 적자보전은 매년 목표된 예상운임수입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의정부시가 설명해온 ‘개통 초기년도 일일 이용객 7만9천49명’ 등 이용객수가 적자보전의 기준이라는 점과는 다른 개념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실시협약에 나온 개통 1년차 예상운임수입 311억원(불변가)을 이용요금 981원에 365일을 대입한 수치가 바로 7만9천49명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일일 예상 이용객이 개통 1년차 7만9천49명, 2년차 8만9천589명, 10년차 12만6천116명, 20년차 14만7천985명, 30년차 15만1천390명이며, 여기서 이용객수가 50~80%까지이면 10년 동안 적자를 보전해준다는 식으로 설명해왔다.

의정부시는 안병용 시장 주재 아래 2010년 9월17일 열린 ‘의정부경전철 문제점 및 대안검토 보고회’ 때나 지난해 12월9일 열린 ‘의정부경전철 활성화방안 최종 용역보고회’ 때도 이용객수만 설명했다.

그러나 실시협약 제63조 운임수입보조금 및 운임수입환수금 조항에는 ‘주무관청(의정부시)은 부록4에 명시된 매 년차별 예상운임수입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록4에는 ‘보장기준은 운영개시일이 변경되더라도 상기 예상운임수입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이용객수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2량짜리 조그만 경전철의 수송인원 기준을 1㎡당 6.5명으로 잡아 최대 248명까지 탈 수 있다고 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풀리기식 설계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목표 이용수요를 줄이면 이용요금이 상승하고, 이용수요가 증가하면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등 인원수와 요금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며 “경전철 개통 전 우리 시에 유리하게 요금과 이용수요를 재협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경전철 활성화방안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요금을 1천300원으로 올려도 10년 동안 최대 1천777억원(환승할인 보조금 포함시)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