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와 양주시가 민자사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업 효율성과 자본유치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눈에 뻔히 보이는 적자사업을 ‘치적’이라고 강조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다.

우선 의정부시는 경전철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 오죽하면 시장까지 나서서 “경전철 때문에 의정부시는 5년 안에 망한다”는 충격적인 말까지 했을까.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9일 ‘의정부경전철 활성화방안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요금을 1천300원으로 올려도 협약기간 10년 동안 최대 1천777억원(환승할인 보조금 포함시)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무리 머리를 써서 경전철을 활성화시켜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시민혈세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빠져 나간다는 얘기다.

양주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양주시가 시의 상수도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수공)와 1년째 싸움을 벌이고 있으나 협상에 진척이 없어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양주시는 수공에 20년간 시설개선 및 운영관리, 고객 및 요금관리 등을 위탁하기로 하고 지난 2008년 2월5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수공과의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실시협약에 불합리한 조항이 많고, 수공 양주서비스센터가 감사를 거부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년간 무려 1천177억원의 위탁 손실액이 발생한다는 원가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한화건설과 체결한 관내 하수처리장 위탁사업의 경우 20년간 직영방식보다 1천804억원의 손실이 발생되는 등 경제성이 없다는 전문기관 분석자료가 나왔다.

이같은 일련의 일들은 정책집행자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혈세가 탕진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는 대목이다. 

동두천시의 경우 아직 크게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린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이나 푸른숲 드라마세트장 관광파크 조성사업 등 대규모 민자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되지도 않을 영상산업단지 추진으로 민심을 분열시키고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한 전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민자사업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런 류의 민자사업은 지자체가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 의회와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 언론이 적극적이고도 밀도 높은 검증작업을 거쳐 다시는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