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 옥정·회천·광석지구가 통계청의 인구추정치 등 객관적 자료가 아닌 부풀려진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를 근거로 수요를 예측해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됐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경쟁적인 대단위 택지개발이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는 등 문제점이 크다고 판단, 대안을 제시하여 택지공급체계 개선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 5월23일부터 6월28일까지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2월9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양주시 옥정·회천·광석지구의 택지개발사업 수요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증가요인에 따른 외부유입으로 인구가 250% 증가한다는 양주시의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2001년 13만8천748명, 2011년 35만4천명)를 근거로 2011년까지 12만9천105호의 주택수요가 있다고 평가하고 택지를 공급했다.

그러나 옥정지구는 수요부족으로 32필지 중 2개 필지만 분양되는 등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였고, 회천·광석지구는 사업착수조차 하지 못해 총 1조1천억여원의 손실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각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및 택지개발지구 승인업무를 처리하면서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가 각종 정책사업의 수요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128개 지자체 중 127개가 인접지역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유출은 반영하지 않은 채, 자기 지역의 인구유입만 추정하여 목표인구를 상향 조정한 도시기본계획을 그대로 승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28개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수를 전부 합하면 통계청 자료에 따른 인구수보다 2010년은 840만명, 2020년은 1천507만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10년간(2003~2012년)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미분양 증가로 2009년부터 주택종합계획을 연평균 10만호씩 축소하였는데도 택지공급은 주택종합계획보다 41.1㎢(여의도 면적의 4.7배) 초과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