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재능기부로 부실 공사 위험 줄여

경기도내 산지개발지나 각종 개발행위 허가지를 대상으로 대한건설협회 소속 토목기술자들의 전문 감리가 이뤄지게 돼 산사태를 비롯한 부실 공사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28일 오후 4시 대한건설협회 소속 토목기술자 100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고 각 시․군별 재난․재해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해빙기 안점점검에 들어갔다.

이날 위촉식은 지난해 12월 1일 경기도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맺은 ‘공사감리 재능 기부’사업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날 위촉된「명예감독관」들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소속 건설업체 가운데 중급이상의 토목분야 전문기술자로, 해당 시․군에 배치되어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지 중 산사태 등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을 대상으로 구조물 등 주요공정에 대한 현장검측과 상담 등 기술지도와 자문을 하게 된다. 현장검측 및 상담결과는 허가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제출된다. 

경기도가 산지개발지와 각종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토목기술자들의 재능기부를 받아들이기로 한 이유는 이들 지역에 대한 공사감리가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월 경기도를 집중 강타한 폭우시 부실한 산지개발지와 개발행위 허가지는 도내 주요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급공사나 아파트공사와는 달리 공장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토목공사는 시공업체에 대한 자격제한이 전혀 없고, 공사를 관리하는 공사감리 기능도 없어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해 놓은 상태지만 개정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능기부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재능 기부자들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11월 업무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부자에게는 매년 말 도지사 표창을 실시하는 한편, 반기별 간담회를 실시해 문제점들을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