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재협상 요구…경제민주화·보편적 복지 실현

인터뷰/민주통합당 문희상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문희상 국회의원이 2월24일 4.11 총선 의정부갑 후보로 확정됐다. 후보 확정 관련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 

-5선 도전이다. 각오는?
=초선의 마음가짐으로 5선에 도전하여 잃어버린 민주주의, 서민경제 그리고 교류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되찾고, 산적한 의정부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간발의 차로 신승했다. 이번 선거 전망은?   
=모든 선거는 항상 간발의 차로 당락이 갈린다. 특히 1:1 구도에서 치러지면 더 그렇다. 언제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선거에 임하겠다.

-이번 선거 슬로건과 주요 공약은?
=선거 슬로건은 ‘의정부의 자존심, 역시 문희상!’이다. 주요 공약은, 우선 25만평 규모의 캠프 레드크라우드(가능동)를 국제적 테마관광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기존 미2사단 사령부의 교육, 도서관, 숙박시설 등 연면적 3만8천평의 건축시설은 상태가 좋다. 이 시설을 철거하는 대신 리모델링하여 국제적 테마관광공원을 조성할 것이다.

호원동 예비군훈련장과 기무사를 이전시켜 의정부의 탈 군사도시 이미지를 완전히 벗기겠다.

의정부 GTX를 조기 착공시켜 서울 출퇴근 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겠다. 이밖에 미군 헬기장의 동서대로에 이어 남북연결로 개설, 회룡역 남문 설치, 망월사역 개축,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 교외선 복선화 등의 공약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밝히겠다.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3+3)인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일자리 복지, 주거복지 등도 적극 추진할 것이다.

-4선 국회의원 활동을 정리한다면?
=4선 국회의원으로서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맡았고, 당 차원의 천안함 침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전대준비위원장, 국회 총리인사청문회 특위위원장 등 중요 임무를 맡아 성실히 수행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으로서 민주개혁모임 공동대표를 맡아 시민사회와 통합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했다.

지역 사업과 관련해서는 18대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 1970년대에 설치되어 지금은 작전성을 잃은 회룡천변 대전차 방호벽 철거가 시작됐다. 2006년 발의하여 통과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의 성과도 이제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1954년에 계획되었으나 미군기지로 인해 막혔던 도로가 뚫리게 됐다. 57년만의 쾌거다.

미군기지에 4년제 대학과 대학병원이 들어서고 생태공원 조성계획도 확정됐다. 또한 경기북부 교통중심도시로서의 위상에 맞게 회룡역 신역사 착공, 망월사역 환경개선사업이 확정되었다. 무엇보다도 의정부시민의 숙원사업인 호원IC 총액사업비 603억원이 확정되면서 상반기 착공이 가능해져 매우 기쁘다. 의정부시민의 뜨거운 성원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번에 당선되면 5선이다. 한국정치와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나는 일관되게 개혁과 진보의 생각을 가져왔고, 아직도 변함없이 지조를 지켰다. 보편적 복지와 고통 받는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사회·경제민주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늘 말했던 ‘자유가 들꽃같이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변칙과 특권이 없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현재 의정부는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미군기지 개발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여기엔 역시 5선의 힘이 필요하다. 5선에 당선되면 의정부의 브랜드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공약이행 현황을 보면 ▲의정부발전예산 1조원 확보-완료 ▲호원IC 반드시 신설-완료 ▲회룡역 초현대식 역사 건설-완료 ▲뉴타운 및 재개발 적극 추진-정상 추진 등으로 답변했다. 1조원은 무엇이고, 호원IC 및 회룡역은 이제 추진된 사업이다. 뉴타운은 대부분 해제됐다. 공약이행 현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18대 공약 이행률은 양호하다고 본다. 그러나 100% 이행치 못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1조원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기 집행 국비와 확정된 국비를 중심으로 계산한 것이다. 국비지원금 7천300억여원, 특별교부세 50억여원, 호원IC 340억여원, 도로부문 800억여원, 회룡역 120억여원, 경찰청 1천800억여원, 경기북부교육청 640억여원, GTX 50억여원 등 총 1조억원을 초과했다.

호원IC는 지난 연말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총 공사비 603억원을 확정시켰다. 그것이 안됐다면 2012년 공사비 예산도 확보할 수 없음은 물론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 1월11일 한국도로공사가 입찰공고를 냈다. 도로공사측은 3월28일 업체선정과 계약 체결 후 3월29일 착공하게 된다. 공사기간은 900일이다. 호원IC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해 회룡역이 초현대식 통합역사로 다시 태어난다. 회룡역과 경전철역이 80m 가량 떨어져 설계되어 있었으나 회룡역에서 경전철로 환승하는 승객의 불편 등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현재의 초현대식 통합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당초 철도공사측은 원인자부담 원칙 하에 의정부시가 예산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역사 신설을 통해 국비를 투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회룡통합역사는 올해 완공 예정이다.  

그동안 뉴타운 문제는 부동산경제 침제 등으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정체됐다. 따라서 민주당의 도시주거복지기획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종합해법을 마련했고, 지난해 12월30일 기획단 안대로 통과됐다. 이 종합해법에는 뉴타운 반대 구역 주민들을 위해 대안적 정비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고 찬성측을 위해선 사업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이제 주민의 선택 결과 뉴타운을 추진하거나 다른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의정부뉴타운에 대한 해법은?
=찬성이건 반대건 찬반 주민의견조사 결과 억울한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 현재 의정부시는 종합해법에 따라 찬성과 반대지역 각각에 걸맞은 세부대책과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금의·가능뉴타운 해제지구의 경우 2020 의정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편입시켜 난개발을 막으면서도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추가적 입법이 필요하면 적극 검토하겠다.

-또다른 현안인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해법은?
=전국 세곳 지자체의 경전철 중 의정부경전철이 그나마 손실보전액이나 보전기간 면에서 양호한 편이다. 2011년 3월10일 국무총리실의 평가총괄정책관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김해시 경전철 적자는 연간 800억원으로 20년간 약 1조6천억원, 용인은 연간 850억원으로 30년간 약 2조5천억원에 달한다. 의정부는 연간 100억원에 10년간 1천억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의정부시가 경전철 이용을 활성화시켜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통합환승 할인, 노약자, 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각종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용률을 높일 수 없고, 이런 할인적용을 하게 되면 적자 폭이 더 늘어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환승할인과 각종 할인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의정부시가 경기도,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 중앙정부와도 협의해야 한다. 그 과정에 힘을 보태겠다. 의정부시의 재정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역시 경전철에 대한 국고지원을 받는 것이다. 19대 국회에 들어가면 5선의 힘으로 경전철 적자보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필요하면 특별법을 만들겠다.

-의정부시의 각종 측근인사에 대한 입장은?
=자체 승진한 사람이 아닌 외부인을 임명하는 것이 낙하산이나 측근인사라면, 지금까지 국내외 모든 임명직의 인사가 낙하산이나 측근인사가 아닌 경우가 없다. 다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출직 단체장에 의한 인사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임명절차가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후보자가 그 자리에 적합한가의 여부다. 선출직인 시장은 이 두 가지 원칙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그동안 의정부시 인사는 외부전문가들이 포함된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등 적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미FTA에 대한 입장은?
=한미FTA는 미국이 세계경제를 주도했을 때 체결됐다. 당시 국민 대다수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고 대등한 협상을 했다고 평가해줬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미측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에 응해 이익균형을 깼다. 이명박 정부가 안보를 참여정부의 자주국방에서 주한미군 의존도를 늘리고 잘못된 대북 대결정책을 지속하기 위해 미국의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한미FTA 재협상으로 깨진 이익균형을 바로 잡고,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에 맞도록 몇몇 조항을 바로 잡고자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주요 지표는 극과 극을 보여준다. 경제성장률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OECD 국가 중 1,2위를 기록하고 세계무역규모와 시장점유율, 국내총생산 등에서는 10위 이내의 기록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건실하다는 증거다. 그러나 자살률, 대학등록금, 소비자물가 상승률, 임금격차 등이 OECD 중 1, 2위를 기록하고 소득불평등 완화, 청년고용률, 복지지출 등에서는 OECD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경제는 성장하는데, 국민은 IMF 때보다 더 힘든 이유가 명확해진다.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원리를 사회·경제 전반에 철저히 적용했다. 그 결과 재벌기업이 성장해도 재벌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서민경제는 IMF 이후 최악으로 피폐화된 것이다. 또한 더 이상 재벌기업의 성장이 고용창출은 물론 낙수효과에 따른 복지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2012년에는 과연 어느 세력이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라는 막대한 과제를 짊어지고 풀어갈 수 있는가를 결정할 중대한 총선과 대선이 있다.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정의롭게 구현되는 사회, 복지가 시혜가 아니라 투자개념인 사회,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2013년 체제가 실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