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희상, 김상도

4.11 총선을 앞두고 의정부갑구에서 기싸움을 벌여오던 민주통합당 문희상 국회의원 후보와 새누리당 김상도 국회의원 후보가 드디어 충돌했다.

김상도 후보는 3월7일 ‘문희상 의원 공약이행률이 86.67%?’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문희상 후보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 의정보고, 공약이행 현황 보고 등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핵심요지는 ‘4선 국회의원의 무책임과 과장 홍보’를 강도 높게 주장하는 것이어서 문희상 의원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편, 문희상 의원이 제18대 임기 동안 대표 발의한 법률안 6건 중 3월8일 현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대안반영폐기) ▲경찰법 일부개정안(폐기) ▲상훈법 일부개정안(폐기) 등 3건이 처리(50%)된 상태라 일부 반박 근거자료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SearchResult.jsp)

참고로 법안 처리는 ▲원안가결 ▲수정가결 ▲대안폐기 ▲폐기 등으로 나뉘며, 대안폐기란 목적과 내용이 같은 법률안이 여러 개 발의됐을 경우 병합심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 때 사용된다.

다음은 김상도 후보의 보도자료 전문이다.

문희상 의원 공약이행률이 86.67%?

문희상 의원은 지난 6일 지방지 인터뷰를 통해 밝힌 “공약이행 현황, GTX 예산확보, 의정부경전철, 뉴타운 대책” 등 답변에 대해 의정부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임.

■ 공약이행률 86.67%?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문희상 의원이 제출한 공약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정상추진 공약은 임기 만료시점까지 완료 가능한 공약을 범위로 작성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및 재개발 적극추진, 의정부발전예산 1조원확보(완료), 호원IC 반드시 신설(완료), 미군반환부지 혁신적 개발(첨단산업단지, 문화체육공원, 4년제대학 등), 회룡역 초현대식 역사건설(완료)” 등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작성해 제출하였음.

이는 지난 달 뉴시스에서 조사한 18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지역구)에 반영되어 발의법안 가결률이 0%(최저점)임에도 불구하고 총점 62.36점(공약이행률 86.67점, 발의법안 가결률 0%)으로 241명 가운데 150위(강성종 의원 총점 41.70점 236위, 공약이행률 52.07점, 발의법안 가결률 0%)를 기록하는데 영향을 주었음. 명시된 규정대로 작성되었다면 241명 가운데 150위가 가능했는지 의문임.

■ 의정부뉴타운에 대한 해법을 찾고 있다? 뉴타운 및 재개발 적극추진?

문희상 의원의 지난 1월26일 경원일보 인터뷰에서 “뉴타운에 대해 찬성이냐 반대냐는 내 (머리)속에 있다. 그러나 말할 수 없다. 선거를 앞두고 있을 뿐 아니라 공인으로서 내 태도를 분명히 해서 조사에 들어간 이상 내 의견이 영향력을 발휘하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2월14일 끝나 2월17일 발표가 나는데 발표하는 쪽을 찬성할 수밖에 없다. 대신 난 찬성이 되면 반대의 입장, 반대가 되면 찬성의 입장에서 설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4선의 문희상 의원과 의정부시는 뉴타운 해결책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며 아울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뉴타운 및 재개발 적극추진(정상추진)으로 발표해 가산점을 받은 것과 6일 “국회 차원에서 추가적 입법이 필요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인터뷰 내용과 관련, 18대 국회 발의법안 가결률 0%의 문희상 의원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임.

-아직도 해결책을 찾고 있는 4선의 문희상 의원과 의정부시가 시공자의 묻지마식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공공관리제도의 개정 후 도입(현행 도급제와 기존 지분제가 조화를 이룬 대안, 사업경비보증을 기존 조합에서 시·군으로 변경)을 추진하였다면 뉴타운 주민들이 찬반을 결정하는데 선택의 폭이 넓었을 것임. 아울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뉴타운 및 재개발 적극추진(정상추진)으로 발표해 가산점을 70점 받은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문.

☞ 공공관리제도
공공관리제도는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그동안 조합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맡겼던 조합설립 추진위와 조합 구성, 용역업체 선정, 설계업체와 시공사 선정, 사업승인 등을 해당 자치단체나 엘에치(LH), 지방공사 등 자치단체가 지정한 위탁업체가 직접 나서서 관리 감독하는 제도를 의미.(조합설립전까지 비용을 시·도에서 부담)

-2010년 4월1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 4(공공관리제도) 신설, 서울시의회  2010년 6월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경기도의회 2011년 9월30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서울시에 이어 두번째 도입.

■ 문희상 의원이 GTX예산 50억원 확보?

문희상 의원이 보낸 의정보고 문자에 의하면 “문희상이 국회에 청원한 GTX 국비 50억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문희상 의원이 밝힌 ‘국회청원’은 2009년 10월1일 접수해 현재 위원회 심사진행 단계인 것이 GTX 국비 50억 확보의 근거인지 의문임.

-문희상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국회청원은 ‘청원번호 1800103, 접수일 2009년 10월1일, 현재 심사진행단계’로 위원회 심사로 되어있는 상태임.
-또 2011년 11월3일 새누리당 백성운 의원이 GTX 노선 통과 지역 의원들에게 수도권 GTX 조기 착공 촉구를 위한 발기대회에 문희상 의원을 포함 44명에게 참여를 호소했으나 새누리당 국회의원 20명만 참석하였음.

■ 경전철을 4선의 힘이 아닌, 5선의 힘으로?

문희상 의원의 경기북부시민신문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의정부시의 재정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역시 경전철에 대한 국고지원을 받는 것이다. 19대 국회에 들어가면 5선의 힘으로 경전철 적자보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필요하면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난주 의정부 YMCA에서 의정부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에게 공식 공문을 통해 경전철 해소방안 제시를 요구했었으나 의정부갑 선거구에서는 4선의 문희상 의원만 답변이 없었음.
   
-김해시 2선의 김정권 의원은 도시철도법 개정안(도시철도법 제14조(정부 지원)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수입을 보전해 주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50% 지원)을 발의해 재정적자부분의 정부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근본적인 해법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18대 국회 발의법안 가결률 0%, 4선의 문희상 의원’이 5선이 되면 법안을 만들 수 있는지 의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