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의 반격 “김상도는 의혹제기 책임져야”

▲ 문희상, 김상도
민주통합당 문희상 의정부갑 국회의원 후보의 반격이 시작됐다.

문희상 후보는 3월14일 “김상도 후보는 의심, 의문과 같이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상도 의정부갑 국회의원 후보는 앞선 3월7일 ‘문희상 의원 공약이행률이 86.67%?’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문희상 후보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 의정보고, 공약이행 현황 보고 등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와 관련 문희상 후보는 선거캠프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김상도 후보의 보도자료는 ‘의정부엔 역시 문희상’임을 역설해줄 뿐”이라며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는 상대방을 흑색선전, 비방하거나 깎아 내리는 방법을 쓴다. 그래서인지 네거티브 방법을 김상도 후보가 쓰고 있다”고 공박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1조의 후보자 비방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며 “만일 허위사실이나 비방문을 유포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당당당하게 무엇을 했다, 무엇을 하겠다는 식의 정책대결로 선거에 임했으면 한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문희상 후보의 보도자료 및 별첨자료 전문이다.

“법안가결률 0%라니 그 무슨 당치 않은 허위사실 공표인가?
김상도 후보는 의심, 의문과 같이 의혹만 제기말고 구체적 근거 밝혀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깨끗한 선거가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또한 유권자 모두가 허위사실 유포·비방·흑색선전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문희상 후보는 선관위 캠페인을 준수하고 정책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 대표발의 법안가결률 0%?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

법안가결률이 0%라니 무슨 당치않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인가? 언론매체를 인용한 것이라도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공표요, 의도가 있는 정략적 발언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혹시 김상도 후보가 법안가결률의 의미를 몰라서 0%를 주장했던 것인가? 국회 홈페이지를 보면 폐기, 대안반영 폐기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 차이만 알았다면 언론에 0%로 잘못 보도되었더라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문희상 후보는 6건을 대표발의했고, 1건이 대안반영되어 통과됐다. 또한 93건의 공동발의 중 34건이 통과됐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완료 가능한 공약범위’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

김상도 후보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공약이행률에 대해 건건이 ‘의문,’ ‘의심’ 등의 표현을 쓰면서 의혹제기만 했다. 특히 문희상 후보가 최선을 다해 호원IC 사업을 확정시킨 것을 폄훼만 하지 말고, 본인은 무엇을 했는지 시민들 앞에서 정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공약이행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다면 문희상 후보가 아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측에 전화 한통이면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문제기만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본부측에 직접 물어서 의문을 해결하길 바란다.

참고로 매니페스토측은 ‘완료 가능한 공약범위’에 대한 판단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하며, 그 평가는 유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 경전철 해법? 듣기 좋은 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YMCA의 답변서 요구에 대해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YMCA 이사장이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문희상 후보는 예비후보 14명 중 유일하게 공천이 확정된 상황이었고, 이미 기자회견이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경전철 해법에 대해 수차례 밝혔기 때문이다.

□ 뉴타운 해법? 이미 종합해법을 제시했다!

문희상 후보는 뉴타운 논란과 관련하여 최초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졌고, 뉴타운 찬성측과 반대측을 수차례 만나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그러나 문희상 후보는 정치인이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더욱이 헌법에서 보장된 사유재산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어느 한편에 서서 찬반의사를 밝히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찬성이건 반대건 억울한 편에 서서 그들의 억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GTX 예산 확보, 김상도 후보는 뭘 했단 말인가?

문희상 후보는 수도권광역철도(GTX) 군포 금정-의정부 구간 조기착공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여 국회 및 유관기관에 GTX 조기착공 논의를 진척시켰다.

문희상 후보는 GTX 조기착공을 위해 도울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했고, 지금껏 소홀히 한 적이 없다. 의정부를 위한 예산 확보는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며, 직접 소관 상임위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유관부처, 소관 상임위 위원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해 GTX 관련 예산 확보도 그러한 노력의 결과이다.

중진 의원의 힘이 이 때 발휘되는 것이다. 김상도 후보는 진정 발기대회에 참여해야 예산이 확보된다고 믿는가?

2012. 3. 13
문희상 후보 선거캠프 대변인

<별첨자료 : 상세 반박문>

김상도 후보의 보도자료와 연이은 인터뷰 내용은 의정부엔 역시 문희상임을 역설해줄 뿐이다!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는 상대방 후보를 흑색선전, 비방하거나 깎아 내리는 방법을 쓴다. 그래서인지 네거티브 방법을 김상도 후보가 쓰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51조의 후보자 비방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만일 허위사실이나 비방문을 유포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당당당하게 무엇을 했다, 무엇을 하겠다는 식의 정책대결로 선거에 임했으면 한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완료 가능한 공약범위’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완료 가능한 공약범위’에 대한 판단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하며 이를 해당 의원실의 판단에 맡긴 것이고, 그 평가는 유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여기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범위란 사업이 확정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호원IC의 경우, 문 후보는 당초 다 안된다던 호원IC를 공약으로 내걸어 정부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던 ‘호원IC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예산’ 20억원, 2009년 12월 호원IC 대체도로 설계비 20억원을 확보했고, 유관부처와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재조사라는 과정을 거쳐 경제성을 인정(B/C 1.47) 받았다. 그 과정에서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만 해도 각각 최소 1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2011년까지 끝낼 수 있도록 협의를 했다.

또한 작년 말 기획재정부가 총액사업비 603억원을 확정하도록 추진하여 2012년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호원IC 사업이 3월말 착공될 수 있게 됐다. 문 후보의 노력이 없었다면 호원IC 자체도, 공사기간도 최소 2년 연장됐을 것이다. 또한 문 의원의 노력으로 호원IC 사업을 확정시킨 것 자체가 국회의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것이며, 남은 일이 있다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다.

만일 공사완료 시점이 기준이라면 공사기간이 3년 이상 걸리는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할 수 없게 된다.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선 정부부처와의 협의, 총액사업 확정, 예산 확보 등 제반 절차만 해도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의정부 반환미군기지의 경우 오염치유기간만 3년이 걸린다. 김상도 후보는 의정부 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장기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확정된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공약이행 현황은 모두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다.

1조원은 보통교부세를 제외하고,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미 집행된 국고보조금과 확정된 사업의 국비를 중심으로 계산했고, 그 액수는 1조원을 초과했다. 1조원의 내역은 국고보조금 약 7,300여억원, 호원IC 340여억원, 도로부문 800여억원, 회룡역 120여억원, 경기경찰청 제2청사 1,800여억원, 경기북부교육청 640여억원, GTX 50억원 등이다.

소위 문희상법이라 일컬어지는 주한미군기지법이 통과되어 반환미군기지에 경기경찰청 제2청사와 경기북부교육청이 들어서는 것이며, 문희상 의원의 노력으로 의정부에 유치한 것이다.

의정부에는 미군반환부지 개발과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예산은 국비를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은 대통령도, 시장도 아닌 국회의원에게 있다. 국비의 심의 의결권은 국회만의 고유권한이고, 국회의원 중에서도 힘 있는 국회의원이 국비를 많이 끌어올 수밖에 없다.

호원IC는 지난 연말 기획재정부로 하여금 총 공사비 603억원을 확정시켰다. 공사비를 확정시키지 못했다면 2012년 공사비 예산은 물론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없고 최소 1년이 지연됐을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의 계획에 따르면 1월11일 입찰공고, 2월20일 입찰, 3월28일 업체선정과 계약체결 후 3월29일 착공하게 되어 있다.

회룡역은 경전철역과 역 80미터 가량 떨어져 설계되어 있었으나, 회룡역에서 경전철로 환승하는 승객의 불편 등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현재의 초현대식 통합역사가 이뤄진 것이다. 당초 철도공사측은 원인자부담원칙 하에 의정부시가 예산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역사 신설안을 제시하여 국비 투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회룡통합역사는 올해 완공 예정이다.

뉴타운 문제는 부동산경제 침제 등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정체됐던 것이다. 문희상 후보는 민주당의 도시주거복지기획단(기획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종합해법을 마련했고, 지난 12월30일 기획단 안대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종합해법에는 뉴타운 반대 구역 주민들을 위해 대안적 정비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고, 찬성측을 위해선 사업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이제 주민의 선택에 따라 뉴타운을 적극 추진하거나 다른 방식을 택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정상추진에 해당된다.

미군반환부지 혁신적 개발은 경기북부교육청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이 들어오고 을지대학과 병원유치 MOU가 체결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정상추진 중에 해당된다.

□ 대표발의 법안가결률 0%?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

법안가결률이 0%라니 무슨 당치않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인가? 언론을 인용한 것이라도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며, 의도가 있는 정략적 발언이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문희상 후보는 18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이었다. 모든 법안을 통괄하는 의장단에서 대표발의를 많이 했다고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문희상 후보는 6건을 대표발의했고, 공동발의 93건을 합하면 총 99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 된다.(93건 공동발의 중 34건 통과)

대표발의 6건 중 1건은 대안에 반영되어 통과됐다. 대표발의 6건 중 계류 법안 3건에는 대표적인 민생법안,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의 반대로 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방위사업청장 청문회 관련법 2건은 국방위원회 소위를 통과하여 전체회의 의결 직전 새누리당의 국방위원장과 간사가 보류해 달라고 간청했고, 수적 절대다수를 점유한 새누리당에 의해 좌절된 것이다. 야권단일후보를 꼭 국회에 보내 다수당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검사출신으로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후보가 대안반영 폐기와 그냥 폐기된 것의 차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2008년 부의장직을 수행하면서도 NGO 국가 모니터단에서 국감모범 우수의원으로 선정됐고, 작년 연말 한나라당 총재였던 분이 심사위원장이었던 기관의 의정대상을 수상한 사실은 문희상 후보의 탁월한 의정활동을 입증한다.

□ 뉴타운 해법? 이미 종합해법을 제시했다!

뉴타운 사업의 원천 문제는 부동산 경기와 관련된다. 뉴타운 추진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아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데 분양이 잘 되어 원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지금은 부동산 경기 불황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다.

뉴타운 지구 주민 합의로 1월16일에서 2월14일 실시된 찬반 투표 결과가 2월17일 나왔기 때문에 뉴타운 문제는 더 이상 의정부의 긴급 현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타운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지난해 문희상 후보는 민주당의 도시주거복지기획단(기획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종합해법을 마련했고, 그 종합해법은 12월30일 기획단 안대로 통과됐다. 민주당의 종합해법에는 뉴타운 반대 구역 주민들을 위해 대안적 정비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고, 찬성측을 위해선 사업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이제 주민의 선택 결과 뉴타운을 적극 추진하거나 다른 방식을 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도자료에 “공공관리제도 개정 후 뉴타운을 추진했다면 뉴타운 주민들이 찬반을 결정하는데 선택의 폭이 넓었을 것”이라고 했는데, 뉴타운은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문원 전 한나라당 출신 시장이 추진한 것이다. 당명이 새누리로 바뀌었다고 모르쇠하면 의정부시민들이 웃는다.

□ GTX 예산 확보, 최선을 다했다!

GTX와 관련하여 김상도 후보의 주장은 국회 의정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GTX는 김문수 지사의 공약이었고, 여기에 반대한 적이 없고, GTX 조기착공 청원까지 제출했다. 수도권광역철도(GTX) 군포 금정~의정부 구간 조기착공에 관한 청원 제출은 국회 및 유관기관에 논의를 진척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문희상 후보는 GTX 조기착공을 위해 도울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했고, 지금껏 소홀히 한 적이 없다. 의정부를 위한 예산 확보는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며, 직접 소관 상임위에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유관부처, 소관 상임위 위원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해 GTX 관련 예산 확보도 그러한 노력의 결과이다. 중진 의원의 힘이 이 때 발휘되는 것이다.

발기대회에 참여한다고 해서 예산 확보가 가능한 것이 아니다. GTX 조기착공을 위해선 그 어느 것보다 5선의 힘이 필요하다.

□ 경전철 해법? 듣기 좋은 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현 안병용 시장은 경전철 사업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하여 당선됐다. 취임 이후 경전철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지만 이미 많이 진행된 사업을 중단시킬 수 없었다.

경전철 문제와 관련하여 시급한 것은 책임을 따지는 것보다 당장 7월1일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현재 의정부시가 손실보전액을 줄이기 위해 △버스노선 개편 △주요 상업시설 및 문화시설 연계 △경전철 정거장 1층 부지 상권화 등 다각적인 이용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통합환승 할인과 노약자, 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각종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용률을 높일 수 없고, 할인적용을 하게 되면 적자 폭이 더 늘어난다는데 있다. 환승할인과 각종 할인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문희상 후보는 이 협의과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정부시의 재정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경전철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이다. 문희상 후보는 불가능했던 호원IC 설치를 확정시킨 것 같이 19대 국회에 들어가면 5선의 힘으로 의정부, 김해, 용인 경전철 적자보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도 후보가 제시한 경전철 해법이란 △협약 당시 손실원인을 제공한 단체에게 손해배상책임 부과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법안 마련 △장기적 운행노선 확대로 경전철 이용 활성화와 의정부시와 경기도가 매입하여 직접 운영하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첫째, 경전철 사업의 책임은 설계를 변경하고 계약을 체결한 김문원 전 한나라당 시장에게 있다. 지금 김상도 후보는 당명이 개정됐다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인가?

둘째, 김정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인자 부담원칙 △불합리한 협약체결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정부가 지원할 경우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 유발 △합리적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로 현재 계류 중이다. 법안만 발의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초선도 법안 발의를 할 수 있지만 통과시키려면 5선의 힘이 필요하다.

셋째, 의정부시 재정자립도가 2011년 기준으로 41.4%밖에 안 되는데, 노선 확대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현재의 경전철은 민간투자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노선 확대를 위해서는 또다시 민간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의 문제를 반복하자는 것인지 재원문제를 밝혀야 한다. 또한 지난 7일 경기도가 의정부시의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지원 요청조차 거절한 바 있는데, 무슨 근거로 경기도가 매입하여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결국 김상도 후보의 주장 중 합리적인 주장은 국비지원법안을 만드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누구나 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힘이 있어야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다. 문희상 의원은 의정부, 김해, 용인 경전철 적자보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만들겠다고 했다.

의정부경전철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5선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함을 김상도 후보 스스로 입증해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