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정부 중앙청사를 방문하여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미 FTA 협정문 조속 공개’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번 방문은 정 의원을 비롯하여 ‘한미 FTA 타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인 민생정치모임 김태홍, 최재천 의원, 열린우리당 김재윤, 유승희 의원,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등이 정부의 한미 FTA 협정문 공개 제한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정부는 FTA 협정문 열람에 대해 ▲국회 통상통위 및 FTA 특위 소속위원과 보좌관 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열람 ▲영어 협정원문은 컴퓨터 모니터로만 열람 ▲메모 제한 등의 방침을 두어, 국회가 협정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된 검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정부의 FTA 협정문 공개 제한조치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과 동시에,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기본적 권리를 무시한 처사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부터 FTA와 관련 ‘반대 여론을 원천봉쇄하고 찬성만을 강요하는 정부’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정 의원은 이날 동료의원들과 함께 “FTA협정문은 국회의 생산적 논의를 위해서 조속히 공개되어야 한다.”라며 조속한 공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