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각 부서별 일자리 정책 성과 전면 재검토

정부에서 분권교부세로 시군에 교부하여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과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복지부가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차이점이 별로 없다. 지역내 환경정비와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 폐자원 재활용 사업 운영 등 사업내용은 물론이고 대상자 역시 노인,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별로 각각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벌어진 일이다.

경기도가 이처럼 중복되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 메스를 대기로 했다. 경기도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 지원 사업 개선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시행중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통합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정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경기도내에도 직업능력개발이나 창업지원사업, 채용박람회 등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사업의 성과를 재검토하고, 통합관리하게 되면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사업 효율면에서 얻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본다”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은 모두 205개로 5,127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추진부서도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도내 45개 부서, 시․군 199개 부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개발연구원 주관 아래 ‘경기도 일자리사업 평가와 통합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소관 부서, 계층별로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의 성과와 중복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효율적인 대안을 찾는 작업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올 8월 발표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일자리사업의 통합관리 전략과 계획 수립에 들어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한편 중앙정부 소관사항은 고용노동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매년 일자리사업 조정회의를 거쳐 일자리 지원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경기도일자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수요자 중심의 구직, 상담안내가 이뤄지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지난해 전국 16개시․도 중 가장 많은 1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실업해소에 큰 역할을 했지만 많은 도민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라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정리하고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자리사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