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목영대 의정부갑 후보가 3월28일 총선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목영대 후보는 첫째, 뉴타운 재개발과 같은 전면철거형 도시개발을 지양하고 현지 거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마을재생사업으로 원주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반환미군기지 중 2016년 반환예정인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탈핵 연구집적단지와 재생가능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셋째,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고 재래시장 상권보호를 위해 무엇보다도 한미FTA 폐기가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4대보험 보조방안을 내놓았다.

넷째, 교통이 편리한 의정부를 위해 버스준공영제와 교통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100% 도입을 약속했다. 의정부경전철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할 계획이다.

다섯째, 복지가 강한 의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지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틀니 안경을 건강보험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소득기준에서 철폐하여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고자 한다.

1. 전면철거형 뉴타운 사업 폐기, 현지개량형 마을재생사업으로 원주민을 보호하겠습니다.

● 뉴타운법 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 개정
● 쫓겨나지 않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입
● 다세대 연립주택의 주택관리비 지원
● 단독 다세대 연립의 주택개량비용(에너지 성능개선비용) 지원

□ 현황
◯ 지난 2월17일 주민의견조사로 가능, 금의뉴타운 지구는 15개 구역 중 13개 구역이 구역해제로 결정.
◯ 뉴타운 사업은 주민의견도 무시하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주민들의 추가부담과 원주민 재정착 문제, 전월세가격 상승 등 많은 문제와 모순을 낳는 개발사업.
◯ 의정부시는 금의뉴타운지구 중 금의 1, 2구역에 대하여 현재 변경수립용역 단계이며 기존 재개발사업구역도 13곳이 지정되어 진행단계임.

□ 방법
◯ 주거환경 복지사업 도입으로 전면철거형 도시개발이 아닌 원주민 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동시에 달성하는 마을재생사업 추진.
◯ 다세대 연립의 주택관리비를 지원하여 주택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주택의 수명을 늘리도록 함[현행 주택법에서 지원하는 공동주택지원비는 아파트 위주로 지원하고 있음]
◯ 주택법 및 에너지 복지법 개정으로 단독, 다세대 주택의 주택개량(에너지성능개선) 비용을 지원.

2. 반환미군기지 활용-탈핵시대에 맞게 2016년 반환되는 미군기지 레드클라우드를 대안에너지 연구집적단지와 재생에너지산업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 탈핵 및 대안에너지 연구집적단지 조성
● 재생가능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 2030 탈핵 및 대안에너지 교육문화센터 건립
● 비핵평화박물관 건립

□ 개요
◯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시대에 대안에너지 개발과 보급의 필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규모 효과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전문 연구개발 단지는 부재한 상황.
◯ CRC 부지는 넓고 비교적 물류 조건이 좋은 입지에, 북한과 가까운 지역이라는 특징을 활용하기 적합함.
◯ 국내 재생에너지 특화 전문 연구 및 교육 기능과 함께, 개성공단과 연계하여 북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대안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함 .
◯ 아울러 시대적 요청인 핵에너지로부터의 탈출과, 남북 비핵평화 미래를 상징하는 교육문화센터와 비핵평화박물관 등을 함께 조성함.

□ 추진방식과 내용
◯ CRC부지 활용 방안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방향과 함께 시장전망, 입지특성, 지역 고용효과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
◯ 세계적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는 설치 수요를 확보하지 못해 수출 중심에 머물러 있음. 그러나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재도입(진보신당 정책공약에 포함)되고 내수가 확보될 경우 태양광 모듈 제작과 설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의 R&D는 주로 개별 기업에 맞겨져 있어 국가 차원의 최신기술 연구와 보급이 뒤처지고 있고, 특히 중국에 시장을 빼앗기고 있음.
◯ 의정부의 유리한 교통 물류 조건과 양질의 지역 인력은 재생에너지 특화단지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기에 용이함.
◯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조만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분산 에너지체제로 나아가게 될 때, 이를 매개로 한 남북한 비핵평화 에너지 협력이 본격화 될 것임. 수도권과 전국에서 개성공단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의정부의 장점 살릴 수 있음.
◯ 재생에너지는 ‘동네에너지’라는 특성상 연구와 제조, 설치 모든 단계에서 가장 큰 지역고용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또한 남북한 접경이라는 이유로 침체해 있던 수도권 이북이 의정부를 중심으로 비핵평화 교육문화산업의 상징으로 부각될 수 있음.

3. 재래시장(제일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

● 한미FTA 폐기로 대형마트 입점제한 및 영업규제로 재래시장 및 지역상권 보호
●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업보험 등 4대 보험료 보조
● 재래시장 투자확대 휴식 복지 공간 확대
● 한국형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의 도입

□ 현황 취지
◯ 2010년 8월 현재 전체 취업자 2,345만명 가운데 자영업자수는 612만명.
◯ 2012년 4월말경 신세계백화점 개점예정이며 백화점 식품매장으로 제일시장 상인들의 우려가 높음.
◯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의정부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주변상권의 치명적인 타격.
◯ 대기업들의 기업형수퍼(SSM), 체인점 입점으로 자영업자들의 설자리가 없어짐.
◯ 2010년 유통법과 상생법을 개정하여 재래시장 500미터 이내에 기업형 수퍼마켓 입접제한 및 2011년 12월 대형마트 등 대형소매업체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하게 하고 야간영업제한 실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된 바 있음.

□ 문제점-한미FTA 시행으로 대형마트 입접제한 등 재래상권보호입법 무력화
◯ 대형마트 1개소는 지역의 자금을 본사로 대부분 송금되어 지역내 통화량 축소, 지역상권 왜곡.
◯ 대형마트, 기업형수퍼, 대기업 체인점 입점으로 토종상가 및 재래시장(제일시장)의 상권위축 및 피해 유발.
◯ 한미FTA 시행으로 향후 대형마트 또는 기업형 수퍼마켓의 입점제한, 영업일수 제한, 야간영업금지는 한미FTA 투자자 국가소송제(ISD)에 걸려 법 자체의 무력화가 됨.

□ 방안
◯ 대형마트 입점제한 및 영업시간 규제 등 영세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한미FTA의 폐기가 우선되어야 함.
◯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업보험 등 4대 보험료 보조로, 정부와 지자체가 자영업자의 창업보조차원에서 실패로 인한 재산손실을 보조.
◯ 재래시장에 대한 투자확대 및 지역 중심으로의 복원, 휴식공간 및 도서관 보육시설과 같은 공공시설과 연계한 복지공간의 확충.
◯ 「전통시장과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하나로 통합하여 소매·음식위주의 전통시장과 생산, 가공, 유통 보완기능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 의정부 인근 포천 양주시 등의 근거리 농업과 연계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등(로컬푸드)으로 영세상인과 농민 의정부 시민이 상생하도록 함->의정부시 등 시군단위 로컬푸드 협의 및 지원기구 구성(생협조직과 연계).
◯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의 도입으로 대형금융기관에서 저신용자와 소상공인 등 금융배제자들을 일정비율 이상 대출을 하도록 하며, 금융기관의 평가에 반영.

4. 교통이 편리한 의정부-토건개발이 아닌 대중교통의 확충으로 교통 환경개선

● 버스준공영제 도입하고 대중교통 노선의 전면재조정
● 의정부시 교통버스 100% 저상버스 도입
●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무인자전거 대여시설 설치
● 마을버스 기사 노동조건 개선지원
● 의정부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전면조사 및 책임소재 규명 ,대안마련

□ 현황 및 문제
◯ 자가용 이용 확대로 인해 버스노선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서울 중심의 교통환경으로 녹양동, 가능동에서 민락동, 용현동 이동노선 및 버스이용의 불편.
◯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및 서비스 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마을버스 기사 등의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며 버스노선 전면재조정이 선결과제임.
◯ 교통약자(노인,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친환경 교통수단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의정부경전철이 7월 개통예정이나 이용수요협약을 잘못 산출하여 10년간 약 1,600억원의 적자 예상.

□ 방안
◯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여 노선을 합리화하고 운행횟수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 개선, 시외버스노선 증편 및 필요한 노선 개발 및 유지 요금 합리화 추진.
◯ 마을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등 교통버스의 대·폐차시 저상버스로 도입.
◯ 자전거 전용도로 추가 확보 및 무인자전거 대여시설 설치로 자전거 이용활성화.
◯ 12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조건 개선비용 지원.
◯ 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 설치로 사업추진단계부터 협약내용 및 건설원가 산정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공개 후 대책마련.

5. 교육과 복지가 강한 의정부

●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 국공립 보육시설 30% 이상 확보하여 무상보육 실현
●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틀니 안경을 건강보험급여로 무상제공
● 65세 이상 모든 어른신들께 기초노령연금 지금(월 25만원으로 인상)

□ 현황 및 문제
◯ 2012년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모든 초등학생 약 80만명 및 중학교와 만 5세 유치원 무상급식도 각각 17개 시군 무상급식 실시예정.[▲만 5세 유치원생 6만5088명 ▲초등생 79만4999명 ▲중학생(2~3년) 31만3964명 등]
◯ 무상급식은 그 자체로 성과있게 진행되도록 해야 하지만 급식의 질도 우선해야 함. 친환경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아토피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의 필요성 대두.
◯ 의정부 관내 582개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11개소. 나머지는 가정, 법인, 민간개인 어립이집이 대부분임. 어린이집은 시설 및 안전, 환경 비용 측면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정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소득하위 70% 이하 대상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음. 만 5세아에 대해서 만큼은 무상보육을 한다고 하나 소득하위 70% 이하만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정부는 현재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의 경우 50%를 지원하고 있으나 부분 틀니와 안경 등은 지원이 되지 않음.
◯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소득하위 70% 이하만 기초노령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2년 1인 수급 최고 91,200원(2만원~91,200원)이며 소득별로 차등지급하고 있음. 도입 4년이 지난 기초노령연금은 ‘용돈연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방안
◯ 친환경 무상급식을 단계별로 실시. 특수학교 포함하여 초중고생 746만여명에게 제공. 1식당 300원 총 180식 추가 예산 배정.
◯ 국공립 보육시설 30% 이상 확대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민간보육시설 매입, 관공서 1층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복합시설로 공공인프라 구축.
-시군구마다 아동돌봄 인력뱅크로 야간, 주말 24시간 보육으로 돌봄의 사각지대 제거.
-전국 9,945개소 추가확보. 소요예산: 1년에 1조 6,978억원.
◯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틀니와 안경을 100% 건강보험급여로 지급.
◯ 기초연금의 경우 5% 급여액을 매년 0.5%씩 상향해 2029년에는 15%(약 25만원)를 지급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 소요예산 확대재정 적용시 2020년 12조5천억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