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부재·직원 1명…관리의지 빈약

의정부시가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를 상당히 부실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수년간 1억원에 가까운 임대료도 징수하지 않아 특혜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의정부시의회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허환)의 활동 결과 밝혀졌다.

특위가 지난달 27일 제1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이 공공용지인 대지(의정부동) 97.2㎡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한 주유소는 947㎡나 되는 도로(신곡1동)를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종재산인 금오동 218-2번지 198㎡의 경우도 병원주차장으로 쓰이는 등 64필지가 대부분 무단 점유되거나 불법 사용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 특위는 의정부시에 “문제의 공유재산을 방치하지 말고 당장 매각하거나 사용허가 여부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외에 금오동사무소가 있는 금오동 285-53번지 875㎡와 체육시설로 운영되는 녹양동 산79번지 일대 3만여㎡는 아직까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등 571필지의 공공재산이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시는 사유지인 고산동 신숙주묘나 산곡동 과수원을 공공용지로 등재시켜 놓는 등 61필지가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거나 재정비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정부동 부시장관사 및 농촌지도소 등을 일반인에게 빌려줬으나 수년간 1억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현재 부서간 연계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시유지 담당직원이 한명이라 그렇다”며 “행정자치부에서 관리시스템을 개발중이니 곧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대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중”이라고 해명했다.

시가 특위에 제출한 공유재산은 행정·보존·잡종재산 3종류로 총 4천239필지 907만 9천321㎡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