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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시행 25년을 맞아
양광호/국민연금공단 의정부지사장
  2012-04-18 00:09:25 입력

올해로 국민연금제도 시행 25년을 맞이하게 된다. 1988년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국민연금제도가 점차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1999년에는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우리나라도 명실상부한 전국민 연금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고 확대되어가는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전국민 연금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이해나 홍보부족으로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도 시행 25년이 되는 지금 국민연금제도는 양적 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천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연금수급자도 300만명을 넘어 매월 8천500억원 이상이 지급되고 있으며, 기금적립금도 350조원에 달해 규모면에서 세계 4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또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변하였다.

이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주부 등 임의가입자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데서 금방 알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 시행 20년이 넘은 2009년 말까지만 해도 3만6천여명에 불과했던 임의가입자수가 2010년에는 한해에만 5만3천명 이상이 가입했고 지난해에는 8만여명이 신규로 가입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제도가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된 데는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평균 수명 증가로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안정적인 노후준비 수단으로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진 데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동안 공단은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실질적인 노후준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해에는 전국 140여개소에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하여 국민들에게 단순히 연금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생활에 필요한 재무관리에서부터 건강, 일자리 및 여가 등을 포함한 개인별 맞춤형 노후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도 5월부터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의료비, 전·월세자금 등 노후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주는 국민연금 실버론 사업을 시행하여 수급자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할 예정이고, 7월부터는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함으로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노후준비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장애등급 심사확대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업무도 올해에는 보다 내실있게 시행하고 금년에 새롭게 시행 예정인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종합복지서비스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무쪼록 국민연금제도 시행 25년이 되는 2012년은 모든 국민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국민연금과 함께 미리미리 내 연금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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