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안정·일자리창출에 우선 투자

 - 道, ’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확정, 경기도의회에 제출
 - 사람을 살리고(生), 도민이 살맛나고(生), 현장이 살아있는(生) 생생예산 편성
 - 뉴타운 등 개발위주 사업에서 마을공동체 조성 사업등 사람향기를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개발의 패러다임 전환
 - 자살자를 예방하고, 노숙인을 보호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도민을 직접 보호
 - FTA 대비 농·어민 생활안정을 위해 농림·해양·수산예산, 450억원(9%) 확대

경기도는 23일 민생안정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7.6%(1조 1,615억원) 늘어난 16조 3,974억원 규모의 ’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지난 20일에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특징 및 중점편성방향에 대하여 이번 추경예산은
① 따뜻하고 극진한 마음으로 도민을 섬기는, 사람향기가 나는, 사람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중심의 『生生예산』을 집중 편성하고,

② 취약계층 · 서민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서민의 생활안정과 동시에 기업을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③ FTA에 대응, 고품질 친환경 농·축·수산물 생산과 농어촌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어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生生예산』에 노숙자 보호를 위한 시설과 장애인 보호시설 시간연장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주택을 매입하여, 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지원(200호)하기 위해 45억원을 편성하는 등 노숙자, 장애인, 이주주민 등을 위한 현장의 요구(need)를 반영하였다.

뉴타운 등 기존 개발위주의 사업에서 지역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 골목을 살리고, 함께 어울려 사는 정주공간을 조성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에도 60억을 편성하였다.

『일자리예산』에는 일자리 파급효과가 크고 도민에게 공공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투자를 주력하였고, 학력보다는 실력위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등학생 산업연수 프로그램에 48억원을 투입하고 청년, 제대군인, 베이비부머 등 전계층의 일자리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으로 일자리 직접창출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FTA 대비를 위한 『농림·해양·수산예산』도 금년 본예산 대비 450억원(9%)을 증가시켰으며, 축사시설을 현대화 하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등 고품격 농·축·수산물 공급에 238억원을 투입하여 농어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12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지원사업의 정리와 도정 운영에 필수적인 긴급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금번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금년도 도민 1인에게 편성된 예산액은 당초 101만 3천원에서 107만 2천원으로 5만 9천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04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순세계잉여금 3,855억원 ▴지역개발기금 전입금 470억원, ▴도비 반환금 등 기타 수입 466억원, ▴국고재원 2,253억원 등을 반영하여 총 12조 7,983억원(7,044↑)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군에 지원하는 재정보전금 2,489억원 ▴지방교부세 등 국고지원사업 3,304억원 등이 계상되었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가용재원의 부족 등 어려운 재정환경하에서도 필수경비 등만 최소한으로 반영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최대화하도록 노력하여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