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 주택입주기회 확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 방안 눈길

전체 가구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늘어난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정책 방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은 <1․2인 가구의 급증, 주택정책의 진단과 대응>에서 가족구성원별 가구 유형 변화추세를 살펴보고 향후 주택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1․2인가구 ‘22.8%→48.2%’로 급증

1990년 전체 가구의 28.7%를 차지했던 5인 이상 가구는 2010년 8.1%로 감소한 반면, 1⋅2인 가구는 1990년 22.8%에서 2010년 48.2%로 증가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됐다. 이로 인해 서울로부터 중장년층의 주거이동이 활발해 아직 4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으나, 1⋅2인 가구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 경우 1⋅2인 가구는 전체 저소득층 가구의 71.3%를 차지해 주거환경 측면에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1인 가구의 저소득층 비율은 71.7%로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면 1⋅2인 가구수는 대도시 지역에서 비율은 군지역에서 높았다. 또한 도시지역은 젊은 연령대 가구가, 군지역은 고령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별 차이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1․2인 가구 주택입주기회 확대해야

이회의 선임연구위원은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정책 방향으로 주택 입주기회 확대를 주장했다. 85㎡이하 민영주택의 추첨제 비율 확대, 1인가구의 입주가능 주택면적을 현재  40㎡이하에서 60㎡로 확대, 40㎡이하 규모의 국민임대주택 물량 증대 등 민영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1⋅2인 가구가 밀집한 도심 내 중소형 주택을 늘리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 공급도 요구됐다. 대도시 주거지역에서는 재정비사업 추진 시 부분임대형 주택건설을 장려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산업단지와 공장밀집지역에는 근로자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자는 계획이다.

고령자, 장애인, 대학생 등 1⋅2인 취약계층별 주거지원 마련도 강조됐다. 구체적으로 기숙사, 원룸형 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 유형 개발,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적절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월임대료 일정액을 보조,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편의를 높이는 주택개조 비용을 지원 등의 제안이 나왔다.
이외희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소득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과 주택 유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택, 차량 등에 있어 큰 것을 선호하는 국민의식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