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배경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밀어붙이기 공사가 사방에서 벌어지고 있다.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전력공사는 전원개발촉진법을 근거로 각종 전력공사를 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 산하 대한주택공사도 대한주택공사법 등을 무기로 전국에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의 피해는 돈으로 무마시켰고,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멀찌감치 소외시켜버렸다. 그리고 또다시 똑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같은 정부 주도의 각종 개발공사는 여러 피해를 예측하면서도 일단 정해진 목표를 향해 물불 안가리고 수단방법 다 동원해 밀어붙이는 천박한 개발지상주의가 근본이다. 멀리는 경부고속철도 길 때문에 벌어진 천성산 도룡용 보호문제, 동강댐 문제, 부안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문제, 가깝게는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문제 등이 있었다.

최근 우리지역에서는 345kV 신포천~신덕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문제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의정부 금오주공 아파트 공사도 마찬가지다.

한전은 신포천～신덕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동두천시 등 해당 지자체는 이 사업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비밀행정의 표본이다. 양주시의 경우 그동안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 또한 한전은 단순한 협의대상 이하로 취급하고 있다. 법을 믿고 공사를 강행하는 공공기관의 횡포라 할 수 있다.

주공도 의정부 금오2지구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면서 진입로 확보 등 사업승인계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채 입주를 강행하는 등 돈벌이에 치중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어린이공원 조성은 내년이나 가능하다.

한전은 지금이라도 밀어붙이기식 공사 중단을 검토하고 주민들과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반대는 돈으로 달래는 자본공세는 또다른 역풍을 불러올 것이다. 주공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빨리 사업을 진행하라. 이미 입주를 시켜놓고 내년에나 가서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민영아파트 개발업체에게는 적용되지 않던 특혜에 다름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