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의견 수렴해 제도개선 및 조례 제정안 반영

체불임금과 하도급 제도를 둘러싼 체납, 불공정 부조리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머리를 맞댄다.
경기도는 오는 14일 오후 2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의회와 함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관련협회, 전문가, 도의원, 지역건설업체,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공청회는 체불임금 방지와 하도급 제도개선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와 도의회는 이번 공청회를 토대로 하도급 불공정 행위와 부조리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하도급 전담부서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운영, 의원발의로 추진 중에 있는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아주대 건축학과 신동우 교수가 좌장을 맡고 건설노조와 서울시의 사례발표, 도의 과제발표, 대한건설정책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관련협회, 도의원의 패널토론 후 참석한 도민과 지역 업체 등의 의견청취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된다.

과제발표 및 토론에서는 하도급T/F 회의 시 건의된 개선과제 17건에 대한 협회별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 직불제도 강화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 등 쟁점과제 12건에 대해 중점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하도급 개선을 위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하도급 부조리 때문에 고통 받는 시민과 기업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청회 참석 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무료다. 공청회 토론자료는 당일 배부 예정이며, 공청회 관련 문의는 경기도청 기획담당관(Tel 031-8008 –279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