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환경정비에 마을기업, 공동육아 등 활용해야

지역특성과 무관한 성공사례를 답습하기보다 지역주민의 공통된 관심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제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자 등장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최근 서울시가 뉴타운사업 출구전략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확산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남원석 연구위원은 <마을만들기, 성공의 조건>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민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진정한 성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주민공동체 형성 위한 마을만들기 의미 ‘갈수록 퇴색’

1990년 전체 주택의 74.4%를 차지하던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 서민용 저층주택은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2010년 40.5%로 급감했다. 개발이익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 원주민의 비자발적 이주는 마을공동체 해체의 원인이 됐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마을만들기는 저층주거지를 보전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역할로 주목을 끌었다. 민선 5기 이후 지자체 주도로 확산된 마을만들기는 최근 서울시가 뉴타운사업 출구전략 중 하나로 제시하며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에게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사업을 이해시키고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뉴타운사업의 대안적 정비수법으로만 인식되며 주민공동체 형성이라는 본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단기적 개발이익을 바라는 주민 인식, 마을특성과 무관한 기존 사례 답습, 사회경제적 프로그램 부족, 예산 및 지원체계 미비, 행정기관의 성과주의 관행 등도 문제로 지목됐다.

자발적 주민 참여가 성공 관건

남원석 연구위원은 마을만들기가 일시적 유행이나 보이기 위한 행정에 그치지 않으려면 주민들의 관심사를 파악한 후 사업을 선정할 것을 강조했다.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물리적 환경정비를 비롯해 협동조합, 마을기업, 공동육아, 도서관 등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원칙만 내세우기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도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하는 태도도 요구됐다. 주민,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측정하기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1년 단위의 회계연도에 맞춰 추진사업을 평가받는 행정기관은 주택 개보수 등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 환경 정비를 선호하지만, 정착하기까지 평균 10여년이 걸리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단기간에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체에 따른 역할설정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조직과 주민 리더를 육성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전문가, 시민단체는 행정과 주민을 중재하며 주민들의 참여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자는 것이다. 행정은 지나치게 개입하기보다 조례, 예산 등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조력자가 될 것을 주문했다.

남원석 연구위원은 “마을만들기의 건전한 확산을 위해서는 주택을 재산증식수단으로 이해하는 주민들의 인식전환이 전제돼야 한다”며, “경기도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