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청은 오는 6월29일까지 1개월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지청은 2011년에는 부정수급자 1,114명을 적발해 총 14억8470만2060원을 환수 및 추가 징수 조치한 바 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안정과 조속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임에도 개인사정의 퇴사를 경영상의 이유로 허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 수급기간 중 새로운 회사 취업사실 미신고 등으로 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적발하여 제재 처분을(실업급여 지급중지, 수급액 2배 납부, 형사고발) 받는다.

의정부지청장 김순림은 “한 순간의 잘못과 착각으로 인한 부정수급 멍에를 자진신고로 말끔히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과 아울러 부정수급 제보 활성화를 통한 부정수급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자진신고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100%)와 고용보험법 위반에 대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을 면제하고,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되는 포상금(500만 원 한도)을 지급한다.

아울러 위 기간 동안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체당금을 신청한 사업장, 보험설계사·채권추심원 등 자유직업소득자(특수고용직) 근무하는 사업장 등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관들이 현장 출장 점검하여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 주요 사례를 전파하여 사전 예방에 협조하도록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끝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본인이 직접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1층)을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터넷·우편 방법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기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문의는 전화 031-828-0955번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