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규제개혁 공모전’이 해를 거듭할수록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총 319건의 규제 개혁안 가운데 14건의 입상작을 ‘제6회 경기도 규제개혁 공모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작은 연간 응급실 내원 환자 규모에 따라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완화해 수도권 외의 영세한 지역의 24시간 응급의료 제공을 도모하는 내용의 규제개선안을 제안한 의왕시 김미자 주무관이 차지했다.

또 자연보전권역에서 준 산업단지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해 지원조건 근거를 신설한 가평군 김성재 주무관과 복합물류터미널 시설을 기타수질오염원 신고대상 및 설치‧관리자가 해야 할 조치사항에 포함시켜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에 기여한 의왕시 최정묵 주무관이 우수작에 선정됐다.

이밖에 장려 3건, 입선 8건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에 긴급을 요하는 재해예방 복구를 위한 죽목 벌채행위를 추가, 공중위생업소 폐업신고를 사업장등록폐업으로 갈음하는 방안,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간 개선 등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자는 개선안 등이 포함됐다.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 50만원, 입선 2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시상식은 오는 7월 경기도 월례조회에서 개최된다.

김명선 도 비전기획관은 “규제개혁공모전은 규제가 개선될 경우, 민원도 해결하고 명예도 드높이는 계기가 되어 도민과 공무원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