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불법해외연수’에 대해 5월21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시민단체들이 오히려 반발하고 있다.

부패추방 양주시민운동본부는 22일 ‘양주시의회의 어이없는 사과문’이라는 논평을 통해 “ 언론과 방송매체들이 선진지 견학을 해외여행이라 매도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선동하고 특정인 및 특정세력을 매도하려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이없다”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불법예산편성 경위에 대한 보고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비판했다.

부패추방운동본부는 또 “치부를 위해 혈세를 탕진하고 예산서까지 조작한 책임자들이 연간 수천억의 양주시 예산을 계속적으로 통제하고 천문학적 돈이 오고갈 양주신도시 개발을 책임질 수 없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혈세유람 불법예산편성 사태의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가 처벌될 때까지 공익감사·주민감사 청구운동을 중단 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패추방운동본부는 이어 ▲불법 예산편성 과정의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 ▲공모 결탁 양주시장은 사과하고 관계 공무원 엄벌하라 ▲혈세 유람사태 책임지고 양주시의원들은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동두천시민연대도 홈페이지에서 “양주시의회가 갑자기 대시민 공식사과와 연수비 전액을 반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문제는 스스로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평] 양주시의회의 어이없는 사과문<전문>

양주시의회는 5월21일 개최된 163회 임시회에서 원대식의장이 시의원 전원의 명의로 4월20일부터 5월1일까지 불법적으로 예산편성하여 유럽일주 초호화 해외여행을 진행한 것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사과의 주요골자는 시민들의 충고는 받아들이겠으나, 언론과 방송매체들이 선진지견학을 해외여행이라 매도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선동하고 특정인 및 특정세력을 매도하려 한다는 것이다.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비판의 목적이 불순하다’ 하는 태도에 한마디로 어이없을 뿐이다. 

시의회의 공식사과와 연수비 전액반납을 통해 보여지듯이 금번 유럽일주는 무슨 선진지견학이 아니라 견학을 빙자한 초호화 해외여행이다. 여행경비 확보를 위해 직원 견학인양 추가경정예산서까지 교묘하게 꾸민 명백한 예산전용 사례이다.

그러나 말뿐인 사과뿐 불법예산편성 경위에 대한 보고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시의원들이 쓴다는 한 마디 말이 없고 사업계획서 한 장 없는데 수천만원의 예산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 압력이 있었으며 시와 시의회간에 모종이 공모결탁이 이루어졌음은 자명하다.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불법적인 예산편성경위가 시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하며 사건을 주도한 책임자들을 가려내어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

치부를 위해 혈세를 탕진하고 예산서까지 조작한 사태 책임자들이 연간 수천억의 양주시 예산을 계속적으로 통제하고 천문학적 돈이 오고갈 양주신도시 개발을 책임질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금번 혈세유람 불법예산편성 사태의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될 때까지 공익감사·주민감사 청구운동을 중단 없이 계속할 것이다. 이를 통해 양주시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깨끗한 양주를 만드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갈 것이다.

- 불법 예산편성과정의 의혹을 낱낱이 규명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
- 공모 결탁 양주시장은 사과하고 관계 공무원 엄벌하라!
- 혈세 유람 사태 책임지고 양주시의원들은 자진 사퇴하라!

2007년 5월 22일
부패추방 양주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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