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대장 대충 검토 ‘구멍’ 여전

양주시 임충빈 시장과 서정배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불법 환경업체 엄단”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뒤봐주기성 행정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지환경 뒤봐주기?=음식물쓰레기를 중간처리하여 습식사료를 만드는 양주시 봉양동 청지환경이 2006년 11월부터 5개월동안 가평군 하면 신상3리 734-2번지에 있는 ㅇ농장에 돼지사료 명목으로 음식물쓰레기 2천여톤(추정치)을 불법투기하다 지난 3월22일 적발됐다.

이와 관련 가평군은 청지환경이 올해 1월부터 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했다며 “양주시가 제대로 업체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주시는 문제가 터지자 5월14일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한 이후 현재까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단지 청지환경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예고장을 보내 의견진술을 받고 있는 중이다.

▲ 서정배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정배 국장은 5월10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5월부터 2인1조 3개 감시반을 편성해 1조당 3~4개 업체를 책임관리하며 모든 반입·반출 처리과정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양주시가 여전히 폐기물관리대장을 형식적으로 감독하며 사실상 비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시 환경자원과 관계자는 “청지환경이 허가받을 때부터 괴산에 있는 비료업체인 태한산업에 음식물쓰레기를 보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춘천 비료업체에도 보낸다”며 “태한산업 전화번호나 위치, 춘천 비료업체 이름 등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업체인 청지환경은 2007년 3월1일부터 동종 업체인 충남 홍성군 태한산업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다는 위탁계약을 했다며 5월21일 본지에 계약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태한산업은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지환경은 모르는 업체”라고 밝혔다가, 22일 다시 “계약서가 있었는데 그동안 물건이 들어오지 않아 몰랐다. 오늘 갑자기 처음으로 25톤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청지환경이 수집운반자인 지연리사이클링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최종처리를 어떻게 했는지가 오리무중이 된 셈이다. 지연리사이클링은 “매일 25톤씩 태한산업에 갔다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대장 허위작성 의혹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한편, 양주시 환경자원과 관계자는 청지환경의 음식물쓰레기 동종 업체 재위탁에 대해 “재위탁이 가능하다는 관련법은 없다”며 “현재 자료는 없지만 환경부 유권해석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애초 청지환경을 허가해준 이유가 사라진 셈이다.

▲ 임충빈 양주시장

◆경기자원 뒤봐주기?=양주시는 역시 음식물쓰레기를 중간처리하여 퇴비를 만드는 남면 상수리 경기자원이 2006년 5월 삼숭동에 음식물쓰레기 수백톤을 무단투기한 사실을 묵인하는가 하면 영업정지 기간 영업행위를 모른척 했다.

지난 3월24일 파주시에 음식물쓰레기 200여톤을 무단투기하다 본지에 적발된 이후 늑장조치를 벌이다 문제가 확산되자 4월6일이 되어서야 경기자원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영업정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양주시 환경자원과 관계자는 “검찰이 무단투기를 무혐의로 판단하면 우리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경기자원 창고에 음식물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아도 5월25일경 퇴비를 외부로 반출처리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임충빈 양주시장은 4월11일 본지와 만나 경기자원의 불법성 여부를 공무원들이 비호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문제점 전반은 물론 특히 경기자원의 실태를 빠짐없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시장과 서 국장의 지시가 공무원 사회에서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