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업으로 안정적 지역 정착 도와야 강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은 거주지 정착과정에서 본격화되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1일 수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광교홀에서 열린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도내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을 파악하고 지여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사업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 연구원은 이날 ‘경기도와 유관기관 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를 국가위임사무로 제한하지 말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실행방안으로 이 연구원은 자체적인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을 가진 지역에 대한 재정과 인력지원 추진, 지자체 평가 지표 항목에 북한이탈주민 관련 항목 확대, 하나원 및 하나센터 교육생 체험 프로그램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전연숙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연구지원센터 팀장 역시 “안정적 정착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업이 중요하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 팀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단지 상황을 분석하고 일자리와 주택을 매칭한 중장기적 북한이탈주민 지역유입계획을 세워야 하며, 여성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보육시설과 보육지원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도 내 6개 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 채용 공무원, 북한이탈주민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2009년 9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북한이탈주민 돌봄상담센터를 개소한 이래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취업지원과 남북한 통일가족 만들기, 북한이탈주민 성공캠프 등 사회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2012년 4월말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전국 20,966명으로 수도권이 전체 65%를 차지하며, 서울특별시 5,978명, 경기도 5,692명, 인천시 1,950명 순이다.

경기도는 실질적 북한이탈주민지원 정책 마련과 남북주민 간 소통의 장으로 토론회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