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1977년 제1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연합사령부 설치를 합의하고 1978년 11월7일 한미군사위원회의 전략 지시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했다. 이에 앞서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1976년 1월1일을 기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지자 유엔군사령부를 존속시키는 한편,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해 한국군에 대한 미군의 지휘통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한 조치다.
1993년 11월에는 한-미 양국의 합의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는 전시에만 한국군을 지휘하도록 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미군 장성을 사령관으로, 한국군 장성을 부사령관으로 하여 양국의 통합 참모진을 구성했다.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은 미군 4성 장군이 임명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한미연합사령부 신설에 관한 각서’에 명기되어 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합법성을 보장받으며 ‘합의 의사록’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장악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기능은 ▲작전지휘권 행사 ▲군사상 필요한 사항을 한미군사위원회에 건의 ▲한-미연합계획 실시 등이다. 이중 제일 중요한 작전통제권은 원칙적으로 한국군 부대도 이동할 때마다 미군 4성 장군인 연합사령관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이같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한-미 정부의 합의에 따라 오는 2012년 해체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도 한국군으로 넘어온다. 그러나 환수 일정에 대해서는 미국은 2009년, 한국은 2012년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따라 주한미군이 계획보다 더 추가 감축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주장에 전직 국방장관들이나 보수언론들이 춤을 추며 최근 부화뇌동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노선’이 한미동맹을 무너뜨리고 안보위기를 부추긴다고 뇌까린다. 우리군은 아직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능력이 떨어진다며.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은 노태우 정부 때는 95년을, 김영삼 정부 때는 2000년을 환수 목표연도로 잡았었다.
차라리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반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를 외치는 게 낫겠다. 도대체 이들이 어느 나라 국방장관, 언론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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