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허가 부적정” 공무원 징계
주변에 연탄공장·피혁공단 산재

경기도는 지난해 동두천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준공업지역인 동두천동 245-1번지 일대에 케이에스건설(주)이 신청한 공동주택 부지조성 개발행위를 허가해준 것은 문제라며 담당 공무원 징계를 지시했다.

도는 지난해 6월13~17일 동두천시 종합감사를 벌이다 이같은 문제를 발견했다.

도는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동두천시가 경기도지사의 ‘공업지역내 주택건축제한 및 대체산업용지 확보 철저 협조요청’을 무시했다”며 특히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민원종합실무협의회의 ‘공업용지 상실 및 인근 연탄공장으로 인한 공동주택 건축의 부적정’ 의견을 배제한 채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도는 또 “케이에스건설이 설치하여 무상 귀속해야 할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아무런 시행방안 없이 부적정하게 허가 처리했다”며 “대체 산업용지 확보 및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공공시설(완충녹지) 무상 귀속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한 뒤 담당 공무원 징계를 지시했다.

한편,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04년 5월7일 공동주택 부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 때 참석한 한 위원은 “당시 위원들 대부분이 반대의견을 밝혔는데, 어떻게 시가 개발행위허가를 내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발행위허가지역인 동두천동 245-1번지 일대는 준공업지역으로 인근에 연탄공장(정원연탄)과 피혁단지가 가동되고 있어 허가 당시 상당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업체들은 개발행위허가 반대 건의서를 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공단지역에 아파트를 조성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모토조이 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 등에서도 공장부지 매각에 따른 공장이전 및 고용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같이 문제가 확대되자 동두천시와 의회는 올해초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준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대체 산업용지는 아직까지 확보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