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건설업체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업체에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2002년 11월27일 동두천시 주택과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부영아파트 신축공사를 한 ㄷ산업과 감리업체에게 부실벌점 1점을 부과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업체가 ‘구조진단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음으로 선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시공·감리업체가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는 물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사유로 부실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지난 4월 시정조치를 내리고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주택과에 따르면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내용은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로 곰보가 생긴 점인데 이는 시정됐고, 이미 2002년 12월9일 경고조치를 해서 다시 벌점을 부과할 수 없었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한 후 다시 상부기관에 보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벌점은 향후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공개 입찰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지금까지 ㄷ산업과 감리업체는 벌점을 부과 받지 않은 상태다.

동두천시 도로교통과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으로 행자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시내버스업체 ㄷ운수와 택시업체 ㅈ운수, ㅎ운수가 빈번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지수를 초과했으며 이에 따라 행정조치를 해야함에도 행자부 감사가 진행된 2005년 11월29일까지 방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로교통과는 “2004년 4월13일 사고지수를 산정해 경기도에 보냈지만 조치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우리가 산정한 사고지수에 대해 도가 다시 검토·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조치를 기다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과는 이어 “감사 때 도의 조치 공문 없이도 시가 자체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해 12월 바로 3개 업체에게 각각 25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