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2년 7월2일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제61차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최고위원회는 반값등록금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우상호 최고위원을 임명하고, 민주통합당의 민생법안 1호인 반값등록금의 실현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가일층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

■ 이명박 대통령은 더이상 국민 희롱하지 말라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충분한 여론 수렴과정 없이 처리할 사안이 아니었다며 각료들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한다.

우린 몰랐다던 청와대의 처음 해명과 다름없어 보이나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심히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도 모르게 협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자 대통령의 무능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알고도 모른다고 변명하는 것이라면 국민에 대한 우롱이고 기만이자 대통령의 비양심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정말 몰랐다면 자신은 물론이고 국민들마저 철저히 속인 국무총리와 관련 장관들을 엄중하게 문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결국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국민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거짓 진노이고 꼼수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더욱이 협정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협정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한 발언은 협정을 강행하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 반대를 오해로 여기는 태도도 문제지만 독도영유권 문제, 동해표기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의 청산 없는 군사동맹은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어낼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더 커져야 잘못을 인정할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국민들의 한숨소리를 대통령이 듣기를 바란다.

아직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불통의 청와대, 오만과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이 국민의 한숨만 키우고 있다.

대통령은 각료와 참모들 뒤에 숨어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국민을 무섭게 여기고 국민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길 진심으로 거듭 당부한다.

■ 검찰은 무리한 물타기식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대선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벌써부터 정치권에 줄을 서고 있다.

과거 BBK 사건 수사에서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는 이명박 당시 후보의 진술이 담긴 동영상을 보고도 극구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련을 부인하던 검찰이, 이번에는 궁지에 몰린 피의자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근거로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수사한다고 한다.

이미 검찰은 한명숙 전 대표 수사 때도 피의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한명숙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결국 사법부에서 무죄가 선고되며 검찰의 불공정함과 정치적 의도가 드러난 바 있다.

또 검찰은 야권의 특정후보 죽이기에도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의 명예훼손 수사가 민주통합당의 대권후보인 문재인 의원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관련 조사로 둔갑해 보도되고 있다.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피의자의 진술과 수사진행 상황이 검찰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저축은행 로비사건의 주인공인 이상득 전 의원은 실종되고 뜬금없이 야당 원내대표와 대권후보가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의 검찰 출두를 앞두고 전형적인 물타기, 균형맞추기식 수사다. 또 그동안 이명박 정권과 검찰 그리고 박근혜 전 위원장의 저격수 역할을 해온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보복수사이자 야권 유력대선주자 흠집내기다.

수사는 정치권의 균형을 맞추는 무게추가 아니다. 수사는 특정인에 대한 복수의 흉기가 아니다. 수사는 유력정치인에게 검찰이 줄서기 위해 바치는 뇌물이 아니다. 수사는 오직 진실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검찰은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물타기식 기획수사와 야권 대선주자에 대한 흠집내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지금과 같은 흠집내기식 수사와 언론플레이가 계속된다면 국민과 민주통합당은 검찰에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 이명박 대통령 제19대 국회 개원연설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제19대 국회 개원 연설은 말의 성찬이었으나 정작 해야 할 말은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민생과 물가, 경제, 외교안보, 통상, 환경, 일자리, 복지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언급했지만 알맹이가 빠져 있다. 바로 국정표류와 난맥, 민생파탄에 대한 진정한 자기반성이 빠져있다.

한일군사비밀보호협정에 대해 각료들을 질타했다지만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밀실처리과정에 대해 국민을 대표한 국회에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야 마땅하다.

또한 내일 검찰에 소환 예정인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측근 비리에 대해서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

경제 위기에 대한 안일한 인식도 매우 실망스럽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구호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대책은 전혀 내놓지 못했다.

FTA가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한 국가생존전략이라는 인식은 억지스럽고, 일자리와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과 의지도 믿기 어렵다.

주택가격과 전세 불안, 물가 폭등, 고유가 등 서민경제의 실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

이명박 정부 5년의 결과는 어떠한가. 4대강을 녹조류가 들끓는 ‘녹색’강으로 만들고, 일자리 정책은 고연령층과 여성 등 시간제 일자리만 늘려놓았다.

입시교육은 심화되고 0교시 수업과 사설모의고사가 초등학교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평화통일 정책은 실종되고,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민생파탄 등 정책실패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했어야 마땅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공정한 관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총선 과정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정관리 약속은 신뢰하기 힘들다.

대통령선거만큼은 공정한 관리를 하고자 한다면 말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 세종특별자치시 공식출범에 대해

오늘 세종특별자치시가 공식 출범했다. 참여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의지가 최소한의 결실을 맺었다.

세종시가 출범하는데 헌법소원과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반대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시대정신의 큰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정조가 수원화성 신도시로 조선 후기 르네상스를 이루었듯 세종시가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르네상스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한다.

민주당은 세종시 자치권 및 예산지원 확대, 36개 정부기관의 이전 등 현안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2012년 7월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