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조윤신)는 7월28일 조태영 전 성람재단 이사장 등 4명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조태영 전 이사장이 환자생계비 27억원을 횡령해 부동산 투기, 자녀 유학비 사용, 주식투자 등 개인자산을 늘리는 데 사용했다는 경기지방경찰청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횡령액을 9억8천만원대로 하고,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점은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다.

검찰은 “횡령한 돈 일부를 자녀 유학비, 생계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적이 있냐”고 조씨에게 질문한 뒤 조씨가 “일부 있을 것”이라고 답하자 더 이상 심문 하지 않았다. 조씨는 “국고보조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 시설 재투자에 사용했고 유용한 금액 전부를 변상조치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경기지방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조씨는 거래업체와 짜고 만든 비자금으로 증축공사비를 지급하고도 마치 공사를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국가보조금을 타내는 방식을 동원했다.

또 조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장애인 여성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시설내 무연고자 장애인이 가족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번 수사가 진행된 것이 맞냐’는 검찰의 질문에 “노조가 고소고발해 밝혀진 것으로 무연고자 기록카드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성람재단은 연고자가 있는 요양원 생활자들을 무연고자로 둔갑시켜 정부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신 재판장은 “정상 참작은 될 수 있지만 죄는 면할 수 없다”고말했다.

이날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5년을,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2~6년을 구형했다. 선고일은 오는 8월1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