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2년 7월3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한일 군사정보협정 폐기 요구에 동참하라!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에 대해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우선 한일 군사정보협정 논란을 보는 박근혜 전 위원장의 안일한 인식에 유감을 표한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반대여론이 비등한 것은 밀실 날치기 등 절차적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용 자체에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확보한 군사정보를 정식 군대도 아닌 일본 자위대와 공유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 일본 평화헌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절차적 문제점이 해결되고 국민적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한일 군사정보협정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건 “좋은 정책도 충분한 검토없이 불쑥 내놓으면 오해받을 수 있다”면서 사실상 한일 협정 재추진을 지시한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이 협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과 다를 게 없는 상황인식이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관련해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원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한일협정 관련 논란의 원조가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졸속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에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폐기를 말하지 못한다면, 1965년 한일협정 졸속 체결로 인한 혼란과 비슷한 상황에 우리나라가 다시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의 한일 군사정보협정 폐기 요구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 협정 강행 고집은 레임덕만 부채질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5월1일 일본과 한일정보보호협정에 가성명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통상적인 조약이나 협정 체결의 상례에 비추어 언론보도는 의심의 여지없는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양국 간에 실무적 조정을 거친 협정문이 이미 두 달 전에 만들어졌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것은 처음부터 밀실처리를 작정했다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

양국의 군사비밀을 공유하기 위한 중대한 협정의 체결에 있어 국민적인 공론화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도 알리지 않았다.

철두철미하게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밀실에서 일본에 군사정보를 통째로 넘기는 협정을 체결하려한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은 마치 국민이 무슨 오해라도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시작부터 모든 과정이 도무지 국민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문제는 내용이다. “안전보장과 관련이 없는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라는 정부의 해명과는 달리 협정문의 내용은 “방위와 관련한 모든 정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데도 절차의 문제는 실무부처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내용은 축소해 국민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행태야 말로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이다.

정부가 협정 강행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민심은 이반할 것이며, 정부의 기강도 땅에 떨어질 것이다.

대통령은 괜한 고집과 꼼수로 국민을 희롱하지 말고, 협정 밀실추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자를 모두 문책해야 하며, 국민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 김재철은 후배언론인의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박탈하려 하는가

MBC 사측이 노동조합 손해배상 금액을 기존 33억원에서 19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변경서를 지난 22일 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한다.

김재철 MBC 사장은 공정언론을 위해 아스팔트 위에서 싸우고 있는 후배 언론인들의 마지막 남은 고혈조차 빼먹으려 하는가.

김재철 사장은 언론인 118명을 징계·해고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파업 언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

노조원에 대한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의 합법적 권리인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못된 재벌들이나 사용하는 비열한 방법이다.

파업은 공정언론 사수를 외치는 MBC 언론인들 때문이 아니다. MBC를 청와대 홍보실처럼 만들어 놓고 염치없이 자리에 앉아 있는 김재철 사장 때문이다.

국민은 김재철 사장의 막장 행태에 참담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전 위원장이 나서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김재철 사장이 퇴진하는 날까지 MBC 노동조합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12년 7월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