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경기도 정책 현안들의 국회 입법화가 지연되는 가운데 경기개발연구원 최용환 통일동북아센터장은 18대 국회 미해결 과제 등 8대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8대 입법과제를 통해 지난 3월 경기도가 19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제시한 5대 정책목표인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활력있는 경제, 3대가 행복한 생활형 복지, 지방이 주도하는 한국형 분권, 글로벌 메가시티 건설, 통일 한국의 초석, 새로운 남북관계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최용환 센터장은 수도권 정책 패러다임을 일괄 입지규제에서 계획 관리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일자리 창출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핵심이라는 취지에서다. 미래성장엔진인 R&D 특구 및 융합산업단지 조성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과제로 덧붙였다. 광교, 판교밸리를 지방과학연구단지로 안산사이언스 밸리를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받도록 건의하자는 것이다.

여성과 중소기업 복지체계 강화방안도 입법과제로 제시됐다. 영유아 교육법을 조부모 보육과 가정보육교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황에 맞는 지원법률안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중앙권한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지방일괄 이양법’을 제정하는 등 지방권한 강화도 요구됐다.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자치입법권과 과세자주권이 지방에 부여돼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메가시티 달성을 위해 제안된 입법과제는 지역밀착형 주거제도, 광역대중교통제도 선진화, 지속가능 금수강산이다. 주택수급계획, 보금자리 주택개발 등의 권한이 이양돼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이미 공동생활권인 수도권의 산발적인 교통계획 정책을 개선하며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협력하자는 주장이다.

불합리한 중복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 북부 통일시대에 대비한 신성장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자는 과제도 나왔다. 군사시설 주변 지역 지원과 종전부지개발을 위한 특별법, 통일경제특구법 등이 세부전략으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