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2년 7월10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근혜 의원의 대선 출마선언에 대해

박근혜 의원이 오늘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하지만 박 의원의 출마선언 하루 전날인 어제, 여당의 대선후보였던 정몽준, 이재오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빠진 풍선은 하늘을 높이 날 수 없다. 박근혜 의원의 대선 출마선언식은 새누리당 대선후보 추대대회의 리허설에 불과하다.

박근혜 의원은 새누리당을 1인 지배체제로 만들고 친박 일색으로 사당화하여, 이제는 자신이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그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으로 국가를 사유화하고 체육관선거로 종신집권을 추구했던 것이 연상된다.

과연 박근혜 의원이 꿈꿨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다.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 오직 박근혜 의원만을 위한 나라가 될까 두렵다.

박근혜 의원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타임스퀘어를 출마선언 장소로 선택했다. 국민들에게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국민참여경선제를 일체 거부한 박근혜 의원이 과연 소통을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박근혜 의원의 대선출마 선언에 국민이 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지 주목해 보겠다.

■ 김황식 총리 사퇴 문제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총리가 되기 전에 대법관을 역임한 최고의 법률가였다.

법관 재직시절 해박한 법률지식으로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아왔고, 치우침 없는 판결로 귀감이 되었다.

그런 김황식 총리가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한일군사정보협정을 국무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졸속 밀실 처리했다. 대법관을 지낸 양식 있는 법조인이 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

더욱이 한일군사정보협정은 차관회의도 없었고, 총리실로 보고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결과마저 비밀에 부쳤다. 총체적으로 부정하고 부당한, 불법의 행정행위인 것이다.

국무회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이었고, 김황식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결국 총리가 졸속 밀실처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결자해지, 일을 행한 자가 해결하는 것이 옳다.

잘못 묶인 한일군사정보협정 매듭,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김황식 총리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16일 용퇴시한을 넘긴다면,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시민사회와 더불어 범국민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 도종환 의원 시의 국어교과서 삭제 문제에 대해

교육과정평가원이 더위라도 먹은 듯 좌충우돌하고 있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시가 실린 교과서를 검정하며 삭제를 지시한 일이 논란이 되자, 교육과정평가원이 뜬금없이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여부를 의뢰하겠다며 호들갑을 떨어댔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법상 전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문제”라고 황당해하면서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갈해버렸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교육내용을 지켜내야 할 교육과정평가원이 오히려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꼴이다.

기준과 내용도 무분별할뿐더러 본분에도 맞지 않는다. 비판받아 마땅하며, 성태제 원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하에서 교과서 검정과정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이승만 독재와 5.16군사쿠데타, 4.3항쟁과 반민특위의 친일청산활동, 5.18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을 제외시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결국 항일단체 등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여론 속에 포기했지만, 일본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우리의 명분을 스스로 퇴색시키고 있음이 안타깝다.

더욱이 일선 교육현장은 신자유주의 입시경쟁교육으로 학생자살과 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는 5년 내내 학생들의 교과서를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며 국민과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학부모들이 통탄할 노릇이다.

교육과정평가원은 교과부 직속기관이다. 이주호 장관의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

2012년 7월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