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2년 7월10일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근혜 의원의 ‘네 가지 없는’ 허무선언

오늘(10일) 박근혜 의원의 대선출마선언은 ‘네 가지 없는’ 허무주의의 끝을 보여줬다. 한마디로 아름답고 듣기는 좋지만, 공허하고 추상적인 말의 성찬이었다. 항로는 없고 항구만 있는, 화려한 포장지 속의 빈 상자였다. 특히 박근혜 의원이 동원한 변화, 희망, 미래, 행복이란 좋은 수사 속에 국민이 바라는 반성, 개혁, 소통, 비전은 없었다.

첫째, 반성이 없다. 반성 없이 ‘변화’는 없다. 박근혜 의원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지금 정부’라고 객관화하면서 마치 자신과 무관한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다. 착각하지 마시라. 박근혜 의원은 야당후보가 아니라 국정실패와 민생파탄의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의 대선후보다. 최소한의 반성과 진솔한 사죄의 말 한마디 없는 무책임하고 뻔뻔한 모습에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신뢰할 수 없다. 선언문에 “남북한은 기본적인 신뢰조차 쌓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황당하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 민주정부 10년간 2차례의 정상회담으로 쌓아 올린 남북한 신뢰를 ‘잃어버린 10년’ 하면서 몽땅 허물어 버린 것이 바로 새누리당 정권이다.

민주당이 정권교체하면 바로 복원된다. 남 말 하듯 말하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낯 두꺼움과 구태에 짜증을 넘어 공포감마저 든다. 박근혜 의원은 집권여당의 유력정치인으로 지난 5년간 남북관계를 위해 뭘 했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

둘째, 개혁이 없다. 개혁 없이 ‘희망’은 없다. 특히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는 없다. 국민행복 3대 핵심과제라며 ‘경제민주화-일자리-복지’를 꼽고, 이를 엮어 ‘오천만 국민행복 플랜’이라 명명했다. 이름붙이는 것은 자유지만, 이를 구체화시킬 정책수단이 보이지 않는다.

다시 묻겠다. 1% 지분으로 계열사를 늘리고 일감을 몰아주는 재벌기업의 탐욕을 놔둔 채 과연 ‘경제민주화’가 가당키나 한가? 여유자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회피하고 고용을 꺼려온 재벌기업을 지금껏 놔둔 채 ‘일자리’를 말할 수 있나? 박근혜 비대위원장 때 만든 영유아 무상보육 공약이 정책무능으로 표류하고 있는데 ‘복지’를 실천할 수 있나?

3대 과제를 관통하는 최대현안이 바로 ‘재벌개혁’임은 국민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의도적으로 언급을 회피한 것인지, 박근혜 의원 본인이나 참모들이 모두들 친재벌 본색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인지 국민 앞에 답변해야 한다. 특히 ‘줄푸세 타고 747’의 줄푸세, 어디로 갔나? 숨긴 건지, 몰래 버린 건지 제발 확인 좀 부탁드린다. 무엇보다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재벌개혁특위 구성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먼저다.

셋째, 소통이 없다. 소통 없이 ‘미래’는 없다. 타임스퀘어에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겠다고 하더니, 동원된 사람들 대부분이 박근혜 의원과 5.5미터 떨어져 있어야 할 분들로 보였다. 평일 오전의 출마선언에 청년들을 기대했다면, 이미 소통은 틀린 것이다. 방학 중에도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 벌기 위해 알바를 뛰거나, 스펙 쌓기 위해 학원에 가 있는 현실을 ‘유신공주’께서는 모르시는 듯하다.

또한 소통과 협력, 협치를 정부운영의 핵심원리로 삼겠다고 했다. 하지만 어제 같은 당의 대선주자였던 정몽준, 이재오 의원은 새누리당 독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거대 집권여당을 통째로 개인 사당화하고, 후보간 협의도 묵살하는 사람이 소통과 협력, 협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민주주의의 기본인 협상과 토론조차 거부하는 독재적 리더십으로는 새누리당 당원들의 신뢰조차 받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선거캠프는 온통 유신독재와 5공 신군부 인사 등 과거회귀적인 인물들로 꾸려놓고,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넷째, 비전이 없다. 비전 없이 ‘행복’은 없다. ‘국민불안’을 언급했다. 기가 막힐 일이다. 민생경제 불안, 국민생활 불안, 국가안보 불안이라는 3대 불안을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 불안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고, 노동자들을 해고의 위협에 몰아넣은 것이 바로 새누리당 정권이다.

물가폭등과 가계부채 급증, 이로 인한 자살률 증가는 5년 전 참여정부 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정책이 없어서 국민이 불행했던 것이 아니라, 약속이 실천되지 않아서 문제”였다고 하며, 앞으로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다. 매우 그릇된 현실인식이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은 잘못된 정책을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국력을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시켰기 때문에, 국민을 불행하게 만든 것이다. 제2기 불통정부의 탄생,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몸서리가 쳐진다. ‘원칙을 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으로’라는 표현도 썼다.

월가를 점령한 시민들의 외침이 ‘99%를 위한 정부’였다. 문제는 국가냐 개인이냐가 아니라, 1% 특권층만을 위한 국가라는 점이다.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라는 박근혜 의원의 슬로건은 ‘당신 꿈만 이뤄지는 나라’, ‘박근혜 대통령 꿈이 이뤄지는 나라’라는 말로 웃음거리가 됐다.

박근혜 의원의 ‘국민 한분 한분의 행복’이란 말 속의 국민이 혹시 신민(臣民)은 아닐까 의심된다. 국민은 박근혜 의원의 허무주의 추대 리허설을 기대한 것이 아니다. 향후 5년의 국가비전을 듣고 싶어했다. 하지만 박근혜 의원의 화려한 말의 성찬은 공허한 허무주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실망스럽다.

■ 민주당의 재벌개혁특위 제안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어제 19대 국회에서 ‘재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재벌개혁은 경제민주화의 필수조건이다.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없다. 경제민주화는 이제 시대정신이 됐다.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박근혜 의원도 출마선언에서 경제민주화를 첫 번째 과제로 강조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재벌개혁 9개 법률안에 대해 재벌해체와 포퓰리즘이란 말로 공격만 할 게 아니라, 경제민주화 실현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틀로 들어와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일이다.

다시 한 번, 민주당의 재벌개혁특위 제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청한다.

■ 민주당 반값등록금 특별위원회 발족의 의미에 대해

오늘 민주당 반값등록금특별위원회가 발족하고 반값 등록금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실천결의대회를 가졌다. 등록금 문제의 해결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사회의 시급한 민생현안이다. 대학등록금이 천만원을 넘어선지 오래이고,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3만명을 넘어가는 현실은 우리 청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했던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내놓은 정책이라고는 촛불 든 대학생을 의식한 껍데기 국가장학금 정책뿐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 약속한 대로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오늘 반값 등록금 특별위원회의 발족은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반값등록금’을 관철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민주당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반값등록금 재원을 마련하고,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강화해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반값등록금 현실화는 민주당의 제1 목표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실현할 것임을 굳게 다짐한다.

■ 국회 사무처의 야당 의정활동 침해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오늘 민주당 반값등록금 특별위원회의 발족식을 불허하고 국회 방호원들을 동원해 이를 몸으로 막으려 했다.

이에 앞서 국회 사무처는 도종환, 배재정 의원이 의원회관 로비에서 가질 예정이었던 ‘MBC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만화 전시회’와 ‘정수장학회 관련 사진 전시회’를 불허했다.

의정행정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야당 의원들의 행사를 불허한 것은 도저히 묵과하기 힘들다. 이는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원의 합법적 의정활동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다른 곳도 아닌 국회에서 이같은 일이 일어난 점은 경악스럽다.

누가 이같은 지시를 내렸는가? 이한구 새누리당 대표와 박희태 전 의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윤원중 사무총장인가, 아니면 5공 하나회 출신의 강창희 국회의장인가?

민주당은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이는 민주당에 대한 탄압으로 간주하고 강경하게 맞서 싸울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아울러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의 사과와 도종환, 배재정 의원실 행사에 대한 불허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2년 7월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