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편성 앞두고 도 현안 중요성 설명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4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추진, 유니버설 스튜디오(USKR) 공공기반시설 국비지원 등 총 11개 항목의 현안건의를 했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김 지사가 도의 가장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 현안사항을 전달한 것이라고 방문 의미를 설명했다.

이날 제출한 현안건의는 모두 11개 항목으로 국비지원이 필요한 지역현안사항 4개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규제완화 건의 4개, 지방재정여건 개선 3개 등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추진과, 전국 최하위 도로보급률을 기록 중인 경기북부 지역의 도로 조기 확충을 위해 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 설치 비용 130억원,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비 173억 원 등을 내년도 정부지원으로 부담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방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 도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5.10 부동산대책 관련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13년 10%, 14년 20%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최근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국비지원도 지원기준을 현행 50%에서 90%로 상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밖에 도는 지방재정의 안정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이 필요하다며 투자촉진기본법 신설, 계획관리지역내 건폐율 약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산업단지 민간참여법위 확대,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역 및 투자활성화 제도개선 등의 규제개선안 등도 함께 제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정난이 계속되면서 국비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건의서에 명시된 사업은 경기도 핵심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조기 추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