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2년 7월17일
□ 장소: 국회 정론관

■ 64번째 제헌절, 다시 헌법을 생각한다

오늘은 64번째 제헌절이다. 우리 헌법 제·개정사를 돌아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다.

올해 말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택한다. 우리의 새로운 대통령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

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를 보장한 헌법 제10조에 대한 의무도 지켜나가야 하며 특히 헌법 제119조에 명시된 ‘경제의 민주화’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오늘 제헌절 기념사에서 강창희 국회의장도 19대 국회가 해야 할 우선 과제로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했다. 매우 시의적절한 이야기다.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꾸준히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추구를 가치로 한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왔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헌법이념에 맞게 경제민주화를 일관되고 꾸준하게 추진할 것이다.

경제 권력을 독점한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이다. 4·19를 부정한 5·16군사쿠데타가 ‘구국의 혁명’ 그리고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주장은 우리 헌법에 대한 모독이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은 기본적 인권을 최고 가치로 천명한 우리 헌법에 대한 모욕이다. 64번째 제헌절을 맞아,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 우리 헌법이 국민생활에서 구현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 이명박 대통령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마지막 기회다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부터 퇴임까지의 안위를 확실히 챙기고 있다.

저축은행에서 뒷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물론 신한은행으로부터 이상득 전 의원이 3억원을 당선축하금조로 수수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지 않고 있다.

어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사표가 수리되었다. 그런데 검찰은 의혹만으로는 수사할 수 없다며 김희중씨에 대한 수사계획이 없다고 한다. 청와대도 이제 민간인이 된 김희중씨를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희중씨는 청와대 비서관급인 부속실장 자리까지 버리고 나왔는데 청와대와 검찰 중 누구도 김희중씨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김씨 스스로도 섭섭할 지경이다. 사실상 검찰과 청와대는 김희중의 도주 및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신한은행 비자금사건 역시 ‘3억원이 이상득 의원에게 건너갔다’는 신한은행 직원의 새로운 증언이 나왔지만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 한다’며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혹만으로 수사할 수 없다는 검찰의 태도는 다시 한번 검찰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될 것이다. 검찰은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

■ 민주당 정책 표절 전에 MB교육악법 사과부터 해야

박근혜 의원이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등록금 인하를 발표했다.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걸어온 길을 보고 행동을 믿으라고 했다.

박근혜 의원은 야당 후보가 아니라,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다.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반값등록금으로 공약사기를 쳤던 새누리당이다.

또한 18대 국회 내내 민주당이 낸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내팽개쳤던 것이 새누리당 정권이다.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통과를 위해 야당이 피터지게 싸울 때, 박근혜 의원은 과연 어디에 있었나.

박근혜 의원은 무소속 후보가 아니라,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다. 당장 법안을 내서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면 될 일이다. 국민을 착각에 빠뜨릴 계획이라면 포기하기 바란다.

박근혜 의원은 국민을 두 번 속이려 들지 말고, 이명박 정부와 사전에 정책교감을 했는지 부터 밝혀야 한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의 의원으로서 서울대 법인화법 날치기 등 MB교육악법을 방조한 죄부터 사과해야 순리다.

■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련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거듭 요구한다.

4명의 대법관 후보자들 중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검찰 몫으로 추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은 검찰을 위해 챙겨줘야 할 자리가 아니다. 대법관은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자리다.

국민의 눈높이는 김병화 후보자 사퇴에 있다. 새누리당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사유 없다’는 의견인데, 새누리당은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하고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전과를 벌써 잊었는가 보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는 국격을 말할 수 없다. 현병철 후보자는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박근혜 의원은 이한구 원내대표의 사퇴를 번복하는 복도지침을 내렸듯이 새누리당에 김병화, 현병철 두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복도지침을 속히 내리기 바란다.

박근혜 의원은 여당의 사실상의 대통령 후보이자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김병화, 현병철 두 후보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2012년 7월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