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같다’는 박근혜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박근혜 의원의 자기모순이 점입가경이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는 세상에 없다. 박근혜 의원의 발언은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만큼이나 모순되고 말이 안 된다.

박근혜 의원은 줄푸세 공약과 경제민주화가 같이 가는 것이라고 말했고, 법인세도 감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줄푸세 타고 747로’가 ‘줄푸세 타고 경제민주화’로 바뀐 듯하다.

경제민주화는 줄푸세로 인한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다. “부자들 세금은 줄여주고, 재벌들 특혜는 풀고, 국민 기본권은 벌세우는” 줄푸세가 양극화 심화를 더욱 부추겼다는 진단 때문이다.

줄푸세는 문제점이고 경제민주화가 해답이라는 말이다. 병주고 약주고, 치료약 주면서 병까지 옮기겠다는 건데 뭐하자는 건지 해독불가다.

분명한 건 박근혜 의원의 경제민주화가 겉포장만 화려한 구호라는 것이다. 박근혜 의원은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와 규제완화로 어떻게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것인지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 MBC 노조의 파업 잠정중단 결정을 존중한다

MBC 노조가 파업 잠정중단을 결정했다. 우선 170일 동안 일터가 아닌 길거리에서 투쟁한 노조원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MBC 노조원들은 국민들께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었다. MBC 노조는 파업 ‘종료’가 아니라 ‘잠정중단’이라고 강조했다. 이건 여야의 김재철 퇴진 합의를 지키라는 요구다.

새누리당은 8월 방문진 이사 교체와 김재철 사장 퇴진이라는 여야간 개원 합의를 지켜야 한다. 김재철 사장은 강제퇴진 당하기 전에 조속히 자진사퇴하기 바란다.

MBC사측은 해고자 등 노조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사측은 어떠한 보복인사도 없어야 한다.

MBC 파업은 170일 동안 이뤄진 언론사상 최장 파업이었다. 민주당은 MBC 파업을 계기로 어떤 정권에서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작업에 나설 것이다.

2012년 7월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