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사업을 직영으로 돌리기 위해 법적 싸움도 불사하고 있는 양주시가 쓰레기소각장까지 재협상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임충빈 전 시장 시절 대형사업에 대한 총제적 해부인 셈이다.

이에 따라 양주시 대형 민간위탁사업의 적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공무원들의 정책실패에 따른 구상권 청구요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양주시는 이미 직영을 추진 중인 상수도와 하수종말처리장은 물론 소각장이 당초 계획보다 운영비 및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판단 아래 의무운영을 하고 있는 양주하모니환경(동부건설)과 재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소각장은 현삼식 시장이 양주시 주무국장(사회산업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6년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어 추진됐다. 당시 사회적으로 ‘죽음의 재’인 다이옥신 발생 파동 원인이 된 스토커 소각방식이 아닌 신기술인 열분해 용융방식을 채택했다.

공사비 500억원, 주민편익시설 및 보상비 500억원 등 1천억원 가량이 투입된 소각장은 2010년 4월25일 완공됐으며, 2013년 1월7일까지 시공사인 동부건설이 주축이 된 양주하모니환경이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소각장은 은현면 용암리 39번지 일대에 1일 200톤 처리규모(100톤 소각로 2기)로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양주시는 계획보다 운영비 및 수리비가 많이 든다는 분석에 따라 양주하모니환경과 2013년 1월7일 이후의 비용에 대한 재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양주시 한 공무원은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잡아내 조정하고 줄여나가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며 “그렇다면 그동안 예산을 낭비한 당시 정책결정자 및 담당공무원들의 잘못도 모른척 하면 안된다. 실제로 직영 이후 예산이 줄어들었는지도 정밀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