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의혹, 감사원은 금융감독기능 전반에 대해 감사하라

저축은행 게이트에 이어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담합의혹까지 이명박 정권의 금융감독기능이 총체적인 무능과 부실로 드러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278조에 달하는 변동 가계대출금액에 비춰, 금융사들이 갈취한 부당이득 규모는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이 가계부채 900조원 시대를 ‘국민성공시대’라며 서민들의 등을 치더니, 금융사들마저 ‘고리사기’로 서민들의 등골까지 빼먹은 셈이다.

서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정작 공정위와 금융감독기구 간에는 CD금리 담합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부터 CD금리를 대체할 대안금리를 만들겠다고 말하던 금융당국이다. 금융당국의 늑장대응에 따른 책임은 없는지, 금융 감독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

또한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의 강력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저축은행과 한 몸이 되어 서민의 고혈을 빨아댄 이명박 정권이다.

검찰은 영국의 리보금리 조작사건을 연구사례로 삼아 금융사의 모럴헤저드는 물론 감독기관의 직무유기 등 혐의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정책표절과 경제민주화 ‘따라하기’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집권여당으로서 서민금융 관리감독이라는 기본부터 제대로 하길 바란다.

또한 박근혜 의원은 금융기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자신만의 독특한 ‘줄푸세 타고 경제민주화로’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2012년 7월20일
민주당 대변인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