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2년 7월23일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근혜 의원의 오만함을 보여준 홍사덕 선대위원장의 망언

홍사덕 박근혜 캠프 선대위원장은 김두관, 손학규 두 후보가 경선에서 탈락하면 두 후보의 지지자들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할 것이고, 민주당 경선은 안철수 교수의 무임승차 준비행사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의원이 5.16군사쿠데타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수준 낮은 역사인식을 보여주더니, 홍사덕 박근혜 캠프 선대위원장이 민주당 후보와 지지자들을 모독하는 언사까지 늘어놓았다. 역사왜곡에 이어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망언까지 실로 안하무인이다.

민주당 경선흥행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가. 좋게 봐주려 해도 지나치게 오만한 발언이다. 오히려 박근혜 의원이야말로 대선경선에 무임승차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합동연설회 방식을 둘러싸고 비박후보들이 경선불참을 언급하는 등 내홍이 여전하다.

따져보면 새누리당 비박후보 지지자들이 선거 당일 아예 투표를 안 하거나,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언론들도 새누리당 경선을 박근혜 후보 추대식을 위한 ‘위장’ 추대경선 쯤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 해도 타 정당의 지지자들을 깔보는 태도는 예의가 아니다.

새누리당 비박 대선주자들을 마치 박근혜 꽃가마의 ‘가마꾼’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경선후보 선대위원장이 바깥에 대고 허세를 부릴 일이 아니다. ‘억지춘향’ 식으로 출마한 비박후보들을 생각해서라도, 최소한 경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른 태도다.

민주당은 완전국민경선만이 국민들의 정치적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줄기차게 제안해왔다. 그러나 오직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경선 룰’만을 고집하며, ‘뻔한 경선’의 양지바른 길로 홀로 걸어간 사람은 다름 아닌 박근혜 후보다.

홍사덕 위원장은 타 정당의 당내경선을 방해하려는 치졸한 생각은 접고, 5.5미터 떨어져서 본연의 직분인 박근혜 후보 경선대책에 신경 쓰기 바란다.

■ 새누리당 정권은 부동산 투기조장의 ‘끝판왕’이 되려는가

임기 동안 25차례나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을 내놓던 이명박 정부가 마침내 마지막 빗장인 DTI까지 풀겠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4년간 가계부채가 234조원이나 늘어났는데도,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뻔뻔함과 태연함에 어이가 없다. 한국경제의 시한폭탄 타이머를 기어이 임기 내로 당겨놓겠다는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지난주의 금리인하 조치에 이어 DTI규제 완화까지, 부동산 시장에 보내는 ‘투기 시그널’ 치고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서민들은 심각한 부채로 정상적인 가계운용이 불가능한 데, 주택거래를 위해 대출을 더 받겠다는 실수요자가 과연 얼마나 될지 실효성도 의문이다.

무주택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강남3구 주민만 국민으로 보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국민들은 아직도 아파트값에 거품이 많다고 하는데, 새누리당 정권만 딴 누리에 살고 있는 듯하다. 특히 지금까지 내놓은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이 집값 상승은커녕 전월세 가격만 올려놓았던 것을 상기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은 강남3구의 지가상승만을 도모해온 ‘강남’정권의 종결자라고 할 것이다. 나라경제와 민생은 파탄나거나 말거나 마지막까지 해보고 싶은 것은 다해보겠다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막장’행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불과 열흘 전 내외신 공동인터뷰에서도 DTI규제 완화는 없다며 부인하던 이명박 대통령이다. 집권여당의 유력대선후보인 박근혜 의원은 자신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청와대의 문화계 좌파척결 보고서에 대해

청와대가 2008년 8월에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보고서가 폭로됐다. 이 보고서는 “좌파 집단에 대한 인적청산 지속 실시” 등을 명기하고 있다.

국제영화제 등에서 호평을 받고 한국 문화의 국격을 높인 문화예술인을 좌파로 규정짓고 이들을 청산의 대상으로 보는 청와대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청와대는 우선 문화예술계 좌파의 기준이 무엇인지 밝히기 바란다. 자유로운 문화활동을 권장하기는커녕 문화예술계가 좌경화됐다고 생각하는 청와대의 인식 수준이 저급하다.

청산되어야 할 것은 좌경화된 문화예술계가 아니라 문화예술을 정치이념의 잣대로 일방적으로 규정짓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순치시키려는 이명박 정권의 전근대적, 반문화적 태도 그 자체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인촌 전 문화부장관을 앞세워 문화예술계의 인적청산에 나선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문화계 좌파척결의 최종책임자로서 우리 문화예술계의 창조성을 위축시킨 데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저축은행 비리로 현재까지 청와대 인사 4명의 영장청구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검찰이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세욱 전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고,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시가 1억 2천만원 상당의 금괴를 수수한 혐의다.

이로써 현재까지 저축은행비리로 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된 청와대 인사는 4명으로 늘었다. 김두우 전 홍보수석과 김해수 전 정무수석 등에 이어 김희중 제1부속실장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측근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검찰은 더 엄중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저축은행측이 청와대 간부들에게 돈을 줄 때 누구를 보고 불법자금을 전달했겠는가? 불법자금은 대통령 측근에게 대통령의 권력을 보고 준 돈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즉각적인 대국민사과를 촉구한다.

■ 검찰은 공작수사 중단하고 이명박 대선자금 수사하라

검찰의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공작수사가 멈추지 않고 있다. 야당 원내대표를 오늘까지 검찰에 나오라는 재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숙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누가봐도 보복성 공작수사다.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수준이 아닌 직접 정치를 하여 대선 과정에 관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렇게 검찰은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검찰은 지금 야당의원 보좌관 뒷조사나 하고 다닐 만큼 한가하지 않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이 수수한 돈이 이명박 대통령 대선자금으로 흘러간 정황과 대통령 형 이상득 전 의원의 추가 금품수수의혹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즉각 야당에 대한 공작수사를 중단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에 대해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 무산은 한일군사정보협정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

한일군사정보협정의 졸속 추진 책임을 물어 민주당이 제출한 총리해임건의안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되었다.

새누리당의 퇴장전술은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할 책임 있는 다수 집권여당으로서 자격을 포기한 행태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이탈표를 의식한 비겁한 꼼수였다.

그러한 총리해임건의안 표결 무산은 새누리당이 반민족적 한일군사정보협정에 대해 찬성 아니면 최소한 묵인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의 친일성향과 반평화성을 유감없이 보여준 사례였다.

특히 사퇴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박근혜 의원의 지시에 따라 복귀한 이한구 원내대표의 첫작품이 전원 표결 불참이었다는 점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이와 같은 일사불란함은 박근혜의원의 행동지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박근혜 의원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012년 7월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