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2년 7월30일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영장 청구 관련
 
검찰이 마침내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 선거와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1야당 원내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야당탄압이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MB정권 5년 내내 정권실세의 부정·부패에는 눈을 감고 야당 탄압에만 광분했던 정치검찰의 못된 버릇이 권력교체기를 앞두고 극에 달하고 있다.
 
정치검찰의 체포영장청구는 이상득 전 의원을 비롯해 MB실세들이 관련된 대선자금사건을 물타기하기 위해 새누리당과 합작한 정치공작기획수사가 명백하다.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MB정권의 야당탄압, 의회주의 파괴행위에 대해 전당력을 모아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정치검찰은 야당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 실세들의 부정부패부터 철저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가려내는 것이 본연의 임무에 부합한다.
 
검찰은 하라는 대선자금 수사는 하지 않고 12월 대선에 개입하려는 작태를 중단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이명박 정권 측근비리 은폐축소 혐의자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BBK사건 축소은폐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한다. BBK의 실체가 LKe뱅크이며 이명박 대통령이 대주주임에도 검찰과 특별수사팀이 수사하지 않았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동안 복잡한 퍼즐 같았던 BBK사건과 정치검찰의 비정상적 행태의 이유가 이번 보도로 그 윤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당시 BBK수사에 관여했던 정치검사들은 이후 승승장구 하였다.  BBK사건 축소은폐수사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당시 대검의 차장이 MB정권 민정수석을 거친 권재진 현 법무부장관이며, 사건 담당 수사팀장이 지금의 중수부장인 최재경이다.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청구는 이들 정치검찰이 다시 뭉쳐 권력교체기에 야당 원내대표를 구속하려고 획책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MB정권 측근 비리은폐축소의 핵심에 있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검찰은 이명박 정권 탄생 때와 같이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검찰에 즉각 야당 원내대표 표적수사를 중단하고 이명박 정권 대선자금 수사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것이 검찰이 갈 길이다.   

■ 박근혜 의원, MB에게 약점이라도 잡혔나

이명박 대통령이 도저히 최소한의 양식이 있는 언론인이라고 볼 수 없는 김재철 MBC 사장의 임기보장과 기본적 인권 의식이 없는 것을 넘어 부도덕·반인권적인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재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박근혜 의원이 침묵하고 있다.

박근혜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의 일성으로 쇄신과 변화를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의 김재철 사장 그리고 현병철 위원장 유임 강행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쇄신과 변화가 아니라 사실상의 동조이다.

박근혜 의원이 쇄신과 변화의 의지에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김재철 사장과 현병철 위원장의 유임에 당당히 반대 의견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의원의 침묵을 두고, 박근혜 의원이 동생과 올케의 비리 의혹 때문에 청와대에 약점을 잡힌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박근혜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독선과 국정문란을 수수방관한다면 국민은 이명박 정부와 함께 박근혜 의원도 심판할 것이다.

■ 만도와 SJM 노동자에 대한 용역깡패 폭력을 규탄한다

지난 27일 만도 및 SJM 사측과 용역들에 의해 자행된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타워팰리스에 사무실을 둔 사설 군사기업 컨택터스는 경비복 입은 조폭에 다름 아니다. 경찰은 경비보안업체 컨택터스에 대한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노동자 폭행관련자들은 물론 유혈진압을 교사한 회사 측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만도와 SJM노조는 단 하루 동안 시한부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어진 휴가가 끝나면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었다. 이를 빌미로 용역을 투입해 폭력진압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다.

특히 만도와 SJM은 자동차 납품업체들로 대기업 눈치보기식 노동자 탄압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부품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짓밟히는 현실은 바로 경제민주화가 절실한 또 하나의 이유이다.
민주당은 경비업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등 관련법 개정에 착수할 것이며, 국민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유기한 경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밝힌다.

2012년 7월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