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2년 7월31일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의 직권상정과 줄세우기식 표결 강요는 국회 후진화이다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의 직권상정은 국회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 정치검찰의 칼날 앞에 세우는 정치적 자해행위이다. 앞으로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은 사문화되고, 무조건 검찰에 출두하거나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상정되어 가결시켜야만 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자 헌법정신이다. 국회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입법부의 위상과 권한을 정부와 집권여당에 예속시켜서는 안 된다. 더욱이 박지원 원내대표 수사와 관련하여, 언론플레이를 전담하는 소위 ‘검찰관계자’의 발언 시점들이 모두 MB측근 수사에 대한 주요 발표시점과 맞물려 있음은 이미 드러나 있다. 대선자금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 수사, 끼워넣기 수사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단서를 갖고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 단서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는 저인망식, 먼지털기식 수사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구속피의자 4명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광범위한 계좌추적이 이뤄지고 있음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화를 입버릇처럼 외치던 박근혜 새누리당이 검찰의 후진적 수사행태에 국회선진화로 맞장구를 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의원은 본회의 불참으로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에 힘을 실어 주더니, 이번엔 반드시 출석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것도 사퇴까지 했다가 ‘복도지침’으로 복귀시킨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앞장세우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제수 성추행 의혹 및 선거법 위반혐의의 김형태 의원과 논문표절 문제로 탈당한 문대성 의원까지 협력을 구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인 박주선 의원은 가결, 여당인 정두언 의원은 부결시키는 이율배반적 정당이다. 이번에도 야당이라고 표 단속까지 하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이건 국회의원 특권폐지가 아니라 ‘야당의원 검찰 넘기기’인 셈이다.

국회의장은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직권상정 시도를 중단하고, 여야합의에 따라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검찰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소속 의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적극 배려해야 할 것이다.

■ 2012 일본 방위백서 발간 관련

일본 정부가 오늘 2012 방위백서를 발표한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도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 다케시마라고 주장한다고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일본이 우리나라 영토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군사분야 발간물인 방위백서에 기술하는 것은 침탈 야욕의 명백하고도 의도적인 표현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 시도했던 것은 사실상 매국행위나 다름없었다.

매년 일본의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시늉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시도한 것은 이명박 정권이 과연 독도 수호 등 영토 수호 의지가 있는 정권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추진 중단을 선언하고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기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피디수첩 작가 해고, 즉각 철회돼야 한다

김재철 MBC 사장이 피디수첩 피디 1명 정직, 5명 대기발령, 1명 전보에 이어 작가마저 6명 모두를 해고했다.

김재철 사장은 정론직필의 피디저널리즘을 말살하고 있다. 김재철 사장은 자신이 휘두른 녹슨 칼이 훗날 본인에게 향할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김재철 사장은 염치와 성찰을 모르는 언론사 사상 최악의 사장이다. 그런 사람이 공영방송 MBC의 사장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적 비극이다.

MBC 사측은 피디수첩의 비판정신 도려내기를 즉각 중단하고, 해고된 작가들 모두를 복귀시켜야 할 것이다.

더욱이 김재철 사장 퇴진 문제는 전적으로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의원이 김재철 사장 퇴진에 대해 분명한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과 언론인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정부의 선거개입, 중단돼야 한다

런던올림픽이 심판의 오심으로 국민과 선수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 경기가 공정하게 관리되지 않을 때, 국민과 선수들은 심판을 불신하게 된다.

올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바로 공정한 심판이다. 하지만 정부의 최근 행태를 보면 선거개입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라 의심된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무역으로 먹고 살면서 북한식으로 할 순 없다”고 말했고, 홍석우 지경부 장관도 “경제민주화가 기업 때리기로 변질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모두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추진의지를 폄하하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

교과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시인인 도종환 민주당 의원의 시를 교과서에서 삭제할 것을 검토했고 최근에는 5·16, 유신헌법 관련 교과서 기술내용 파악을 지시했다.

이러한 행태는 선거쟁점에 대한 찬반의 의사들로 보여, 선거개입의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선거개입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선 전 공무원 줄세우기도 중단돼야 한다.

배 밭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다. 정부는 선거를 뛰는 선수가 아니라 선거를 관리하는 심판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을 하지 말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2012년 7월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