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기록물이 사실상 영구 보존되고, 기존 사업들도 소급해서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정책 결정권자의 이름을 영구히 보존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는 8월7일 “중앙행정기관은 50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또는 2천억원 이상의 민자사업에 대해, 자치단체는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책임소재를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준영구’ 이상으로 보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기본계획안, 사업신청, 예산편성, 사업집행 등 기능중심의 기록관리 체계를 개별 사업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꼼꼼한 정책이력관리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맡은 학자, 전문가에서부터 사업신청서를 검토한 실무책임자, 결정권자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미 마무리된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기록물을 소급해서 통합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정부 결정이 환영받는 이유는 최근 재정위기를 부채질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정부경전철, 민간업자들과의 위탁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불사하고 있는 양주시의 상수도와 하수종말처리장 및 소각장 사업, 동두천의 각종 대형사업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잘못된 정책으로 낭비된 혈세에 대해 배상책임을 묻는 일은 나중 일이다. 역사에 그들의 이름을 남기는 게 우선 중요하다.

현재 의정부경전철은 협약 당시의 수요예측이 사실상 뻥튀기 된 부실투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단계다. 개통 초기 하루 7만9천49명이 탈 것이라는 수요예측과는 달리 8월1일 현재 평일 1만2천명, 주말 1만5천명 수준이 이용하고 있다. 협약 대비 평균 16% 수준이다. 말도 안되는 뻥튀기 수요예측의 책임자,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전철을 밀어붙인 김문원 전 시장, 전면 재검토를 약속하고도 나중에는 활성화를 부르짖는 안병용 시장 등이 기록물에 등재될 터다.

양주시도 상수도와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 등을 위탁할 당시 책임자들이 현재 공직에 남아 있고, 공직자 출신인 현삼식 시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는 것은 늦더라도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책임소재를 가리지 않고 잘못만 탓하는 행정은 무책임하다. 반드시 이름을 역사에 남겨 후대에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배상책임, 구상권 청구도 손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