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냉방비 지원 및 도내 농협지점 무더위 쉼터 참여 이끌어 내

올해 유난히 길었던 폭염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망자 14명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내 이번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에 대해 도의 신속한 폭염 대응 대책과 찾아가는 현장행정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7월24일 한 달 전인 6월26일부터 선제적 폭염 종합 대책을 수립해 실시해 나갔다. 이 대책에는 무더위 쉼터 5,743개소 운영,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국민행동요령 전파 등이 포함됐다.


무더위 쉼터는 폭염 속에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줬으며,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도우미 방문 4,662회, 안부 전화 10,685회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폭염 안전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했다. 폭염 현황 및 예방대책 등 국민행동요령도 전광판 87,032회, 마을앰프 3,716회, 리플릿 4,406장을 통해 전파됐다.

부지사들의 행보도 폭염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였다. 김성렬 행정1부지사, 최승대 행정2부지사, 이재율 경제부지사가 합동으로 폭염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폭염현장 방문, 무더위 쉼터 및 독거노인 가정 방문, 도 자체 및 시․군과의 폭염 긴급회의 등을 수시로 실시했다.


특히, 노인정 등 무더위 쉼터 방문 시 전기료 부담으로 냉방장치를 가동 못하는 사례를 확인하고는 긴급하게 전기료 지원을 확정했으며, 이는 곧 행정안전부의 전국적인 경로당 냉방비 지원을 이끌어 냈다. 또, 이동거리 문제 등으로 무더위 쉼터를 이용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도내 농협지점 1,016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추가 지정․운영하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폭염관련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만들기도 했다.

실․국장들도 쪽방촌 등 폭염 취약 계층 거주지를 방문했으며, 도의 과장이 시․군 현장상황 지원관으로 파견돼 무더위 쉼터, 취약계층 보호, 폭염대책 수립을 지원해 나가는 등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펼쳤다.

도는 이번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다수의 가금류 폐사에 대해서는 축산가에 긴급하게 비타민 씨를 도비로 지원해 사료와 함께 공급하고 피해예방을 지도하는 한편 축사시설 현대화, 가축재해보험 가입 확대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으며, 녹조현상 지속으로 인한 수돗물 악취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도정수처리 시설 도입을 위한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폭염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지원기준 부재와 무더위 쉼터로 지정한 경로당의 냉방기 가동 재원의 지속적 지원 방안 마련은 해결해야 할 숙제다. 현재까지 재난에 대한 피해보상은 법에서 정한 자연재난에 국한돼 있으며, 경로당 난방비의 경우 동절기에만 지원되고 혹서기의 냉방비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이한규 경기도 기획행정실장은 “폭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대응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폭염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법령 마련 등 제도적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폭염특보는 해제됐지만, 폭염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피해 발생 예방 등을 위해 폭염 대책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