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준 우주E&C 이모 대표는 벌금형으로 형량 낮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으로 구속중인 최용수 전 동두천시장에 대한  징역 2년6월, 추징금 3천만원 원심이 확정됐다.

같은 사건(뇌물공여)으로 불구속중인 우주E&C 이모 대표는 원심(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는 6월1일 오전 10시10분 최 전 시장과 이모 대표가 각각 제기해 열린 항소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최 전 시장)가 나름대로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지만, 민선시장으로서 상당한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시장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한다"며 최 전 시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주E&C 이모 대표에게는 "단체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죄질은 좋지 않지만 1심 선고 이후 관련업체를 모두 폐업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우주E&C가 독보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뇌물을 주고 당시 공사수주를 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재판에는 남상호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총무과장 등 현직 공무원,  형남선 동두천시의회 의장 ·김홍규 경기도의원 등 정치인, 전직 동두천시 공무원, 김기형 전 의정부시장, 최 전 시장 가족 및 측근 등 20여명이 방청했다.

한편, 이들은 재판부의 판결에 실망한 듯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 측근은 "최 전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