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정책은 시장 입맛에 따라 춤을 추나?

임충빈 전 시장 때는 석산개발을 강력 반대하더니 현삼식 현 시장 때는 수수방관하는 등 입장이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삼식 시장이 과거 공무원 시절 석산개발을 적극 추진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이번엔 아예 채석단지로 지정됐다.

양주시는 광적면 도락산에 있는 ㈜삼표의 석산개발과 관련, 지난 2009년 11월5일 민원답변을 통해 “경관보호 및 주민피해 등 때문에 더 이상의 석산개발을 원하지 않으며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주시는 이어 “개발면적 20만㎡ 이상의 석산개발 허가권한은 산림청에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더 이상의 개발에 반대하는 의사를 제시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부분복구를 병행실시하는 등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해 11월23일자 임충빈 시장 명의의 민원답변에서도 “더 이상의 개발에 대하여는 허가반대의사를 제시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그러나 양주시는 현삼식 시장 취임 후 태도가 변했다.

지난 8월16일 양주시장 명의의 민원답변을 보면 “우리시는 주민여론 및 현지여건 변화에 따라 의견을 산림청에 제출했으며, 산림청은 ㈜삼표가 지역주민 및 공장에 대한 갈등(반대)을 해결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림청 고시로 7월18일 양주채석단지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채석단지로 지정되면 앞으로 석산개발은 양주시에 신고만 한번 하면 되며, 지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2022년까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애초 ㈜삼표는 수차례 재허가를 통해 최종 2014년까지 석산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근본적인 복구를 하려면 재허가를 해야 한다”며 “친환경적인 복구를 위해 채석단지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산림청에 보낸 의견서에는 ‘반대한다’는 문구는 없어도 ‘문제점이 있다’고는 지적했다”며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